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효력

목차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 부동산등기의 기능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요건
3).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임차권등의 대항요건

3. 현행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4. 부동산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라 하는데, 이 추정의 효과는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서 다루어진다는 것일 뿐이므로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등기부상의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권리변동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 원용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지상권·지역적·전세권 ·저당권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인 일정한 사항(임의적 기재사항)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한 환매특약·임차권 등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바, 이는 등기가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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