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소개글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원칙
2. 자기주식취득 금지 원칙의 예외

본문내용

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341조의3).
(8) 해석상 예외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즉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더라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유지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고 하여(대법원 1989. 11. 28., 88누9268 판결), 이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매매회사가 위탁받은 경우나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경우는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주식취득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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