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소개글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의 무효(제1호)
3.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또는 위험의 이전(제2호)
4. 담보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 등(제3호)
5. 관련 판례

본문내용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이며, 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따라서 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아니하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된다거나 경제적인 강자인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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