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완화

목차

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

Ⅱ.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확정

Ⅲ. ‘LG필립스 LCD 파주 공장 설립’에 대한 입장
1. 정부
2. LG전자
3. 구미 (지방자치단체)
1) 구미지역에 대한 LG 투자현황
2)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구미지역에 미치는 영향

Ⅳ. 수도권 규제완화의 올바른 실천 방향
1. 체계적인 수도권 개발
2. 지역기업 경쟁력 향상 제고
3. 지방균형발전 속도와 연계해 추진

본문내용

체계적인 수도권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2. 지역기업 경쟁력 향상 제고
대표적 예로서, ‘LG필립스 LCD 파주 공장 설립’허용으로 인해 구미 지역의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구미의 기업들이 중소형 LCD뿐만 아니라, PDP도 생산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하겠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자, 지원을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3. 지방 균형 발전 속도와 연계해 추진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 및 공공기관 이전 방침들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며, 이로 인해 지방경제는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확립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만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 속도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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