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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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의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민법은 사법이다
1)민법과 사법의 구별학설
2) 공법 사법 구별의 실의
3) 사회법(공법과 사법의 중간법)
(2) 민법은 일반 사법이다
(3) 민법은 실체법이다
(4)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을 말한다
(5) 양자의 관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있는데 이를 민법의 상화라고 한다
즉 상법에서 형성 승인된 벙원리나 제도가 일반화 되어 민법에 채용
(3)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 :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정하는 것
절차법 : 실체법상 규정된 권리,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정한 법
(4)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을 말한다
(5) 양자의 관계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반드시 일치 하지 않다
즉 형식적 민법 중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것이 있다
예) 제 97조 법인은 이사에 대한 벌칙 규정
참고자료
Logos민법 345.0076이855마
민법총칙 물권법 345.0076정433ㅁ8
판례해석 곽윤직 313. 0064 곽 475ㄱ2
민법총칙 기본서 저자 김형배
법제처 판례 싸이트 http://www.moleg.go.kr/

키워드

민법,   사법,   공법,   규율,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