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자격 능력 성적 등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제도
대두배경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화 등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2 발전 요인
엽관주의의 폐해 극복
정당정치의 부패
행정국의 등장 및 행정 능률화 전문화 요청
1882년 중앙선거에서의 공화당 참패
3 발달 연혁
영국
1853년 northcote-trevelyan 보고서
정기적인 공개 경쟁 채용시험 실시 , 시보제의 도입
독립적인 중앙 인사 위원회 설치 - 1855년 추밀원령에 의해 실시
1870년 추밀원령 -실적주의 확립
공개시험, 업무별도 시험, 재무성의 권한 강화
미국
1850년대부터 엽관주의에 의한 개혁운동 전개
1883년 pendleton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공재 경쟁 채용
자격 능력 성적 등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제도
대두배경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화 등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2 발전 요인
엽관주의의 폐해 극복
정당정치의 부패
행정국의 등장 및 행정 능률화 전문화 요청
1882년 중앙선거에서의 공화당 참패
3 발달 연혁
영국
1853년 northcote-trevelyan 보고서
정기적인 공개 경쟁 채용시험 실시 , 시보제의 도입
독립적인 중앙 인사 위원회 설치 - 1855년 추밀원령에 의해 실시
1870년 추밀원령 -실적주의 확립
공개시험, 업무별도 시험, 재무성의 권한 강화
미국
1850년대부터 엽관주의에 의한 개혁운동 전개
1883년 pendleton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공재 경쟁 채용
본문내용
장, 자원저축
목적 달성
조직 , 통제
기획 ,목표설정
생산 , 효율
내부 과정
인간 , 통제
정보관리 의사소통
안전성, 통제
이해 관계
인간 , 유연성
응집력, 사기제고
인적자원 발전
(2) 평가 모형 (Quin 과 Rohrbauch)
(3) 장점
조직효과성 평가의 다양한 기준과 경쟁적 관계 인정
서로 다른 기준의 상황적응 적용 시도
(4) 단점
타당성 입증 미흡 , 조직의 성장단계의 정확한 판단 곤란
7 행태과학의 문제점
1 기술 및 방법에 치중한 나머지 연구대상과 범위의 제약
!) 행정의 본질보다도 논리실증주의라는 과학적 방법 및 기술의 신뢰성에 치중하는 나머지 연구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사실이나 행태에만 국한시킨 미시적 분석
!!) 지나친 객관주의 조작주의 계량주의 : 객관화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세계 등 주관적인 영역을 직접 다루지 목하며 자료 조작의 가능성도 놓음
!!!) 폐쇄주의 : 외부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함
2 가치판단배제의 비현실성과 경험적 보수주의 경향
!) 사실 정책결정에는 대립적인 가치체계간의 선택이 불가피하며 각 대안에 대한 판단이 요구 되므로 가치판단의 논리적인 배격은 극히 비현실적이며 가치중립적 입장은 사회문제를 처방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보수주의를 초래 : 실천과학이 아닌 관조 과학으로 전락
!!) 논리상의 구별을 현실상의 구별과 혼동 : 가치결정뿐 아니라 수단을 선택하는 사실결정에 있어서도 가치판단이 개입됨
3 공행정의 특수성 과소평가
정치행정이원론 및 공사행정일원론은 공행정의 특수성을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가치판단의배제로 현실적인 행정문제에 해결에 무용(적실성 결여)
4 어용학설 : 가치나 철학의 결여로 정책조건에 유용하지 못하고 위정자에 의하여 어용학설로 이용당할 우려(엘리트를 위한 학문, 선량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
5 개도국에의 적용 곤란
관료의 의도가 정확하게 외면적 행태로 표출되기 어려운 이중구조적 폐쇄적 성격의 개도국에서는 겉으로 표출된 외면적 행태를 통하여 인간내면의 심리상태나 행위자의 의도를 설명하기 곤란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목적 달성
조직 , 통제
기획 ,목표설정
생산 , 효율
내부 과정
인간 , 통제
정보관리 의사소통
안전성, 통제
이해 관계
인간 , 유연성
응집력, 사기제고
인적자원 발전
(2) 평가 모형 (Quin 과 Rohrbauch)
(3) 장점
조직효과성 평가의 다양한 기준과 경쟁적 관계 인정
서로 다른 기준의 상황적응 적용 시도
(4) 단점
타당성 입증 미흡 , 조직의 성장단계의 정확한 판단 곤란
7 행태과학의 문제점
1 기술 및 방법에 치중한 나머지 연구대상과 범위의 제약
!) 행정의 본질보다도 논리실증주의라는 과학적 방법 및 기술의 신뢰성에 치중하는 나머지 연구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사실이나 행태에만 국한시킨 미시적 분석
!!) 지나친 객관주의 조작주의 계량주의 : 객관화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세계 등 주관적인 영역을 직접 다루지 목하며 자료 조작의 가능성도 놓음
!!!) 폐쇄주의 : 외부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함
2 가치판단배제의 비현실성과 경험적 보수주의 경향
!) 사실 정책결정에는 대립적인 가치체계간의 선택이 불가피하며 각 대안에 대한 판단이 요구 되므로 가치판단의 논리적인 배격은 극히 비현실적이며 가치중립적 입장은 사회문제를 처방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보수주의를 초래 : 실천과학이 아닌 관조 과학으로 전락
!!) 논리상의 구별을 현실상의 구별과 혼동 : 가치결정뿐 아니라 수단을 선택하는 사실결정에 있어서도 가치판단이 개입됨
3 공행정의 특수성 과소평가
정치행정이원론 및 공사행정일원론은 공행정의 특수성을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가치판단의배제로 현실적인 행정문제에 해결에 무용(적실성 결여)
4 어용학설 : 가치나 철학의 결여로 정책조건에 유용하지 못하고 위정자에 의하여 어용학설로 이용당할 우려(엘리트를 위한 학문, 선량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
5 개도국에의 적용 곤란
관료의 의도가 정확하게 외면적 행태로 표출되기 어려운 이중구조적 폐쇄적 성격의 개도국에서는 겉으로 표출된 외면적 행태를 통하여 인간내면의 심리상태나 행위자의 의도를 설명하기 곤란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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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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