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사업

소개글

복원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청계천 복원과 의미
Ⅱ생존권과 환경권
Ⅲ청계천복원의 환경법적인 의미
Ⅳ사견

청계천복원사업의 평가 및 환경법적인 고려
Ⅰ청계천 복원과 의미
Ⅱ생존권과 환경권
Ⅲ청계천복원의 환경법적인 의미
Ⅳ사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물을 흘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양재천의 바닥이 돌을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반해 청계천에 물을 흘리는데 더 어려운 점이다. 방법은 두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청계천의 지하를 파내는 것과 그냥 두고 모래가 막을수 있는 만큼의 물의흐름을 넘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고 물의 양을 늘리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많은양의 물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이 가중될뿐더러 수질의 유지에도 유속의 저하는 약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계천바닥의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모래를 어느정도 파내고 그곳에 자갈이나 돌등을 깔아서 일정한 유속을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2)도시열섬현상과 바람
2-1)도시열섬현상과 바람 그리고 하천의 존재
현대의 도시들은 세계어디를 막론하고 도시열섬현상에 시달린다. 이는 도시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 많은인구 방출되는 열 그리고 공기의 소통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과 같은 도시의 열섬현상을 저하 시키기 위해서는 초속12.2m의 바람이 필요하다. 이수치는 서울의 평균풍속인 2.3m 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치이며 12.2m 라는 풍속은 사람이 제도로 생활할 수 없는 바람이다.
그러나 하천이 도시의 중심부를 흐름이로 인해 도시의 열섬현상을 어느정도 저하 시킬수 있다. 여름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하천은 공기의 흐름을 원할하게 만들어주고 뜨거운공기의 순환을 도와줄수 있기 때문이다.
2-2)슈트트가르트의 예
독일의 슈트트가르트의 경우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의 경우로 대도시화 되고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개발의 진통을 겪는다. 이에 1982년 슈트트가르트를 덮친 10일간의 스모그는 독일인들에게 큰 교훈을 남긴다. 이후 슈트트가르트는 도시의 바람을 연구하고 최대한 건물이 바람을 막지 않는 개발을 선택하고 녹지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슈트트가르트의 현재 여름기온은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할 수 있다.
2-3)청계천주변의 재개발과 바람
도시에서 길을 잃은 바람에 의해 서울은 현재 탁한공기의 멈춰진 흐름, 스모그 등으로 인해 공해에 시달린다. 서울의 중심부에 청계천과 같은 하천이 생겨 조금이나마 그 흐름이 좋아질수 있다는 희망은 무척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재개발은 다시금 청계천의 복원에 따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청계천 주변으로 고층빌딩들이 들어설 경우 청계천에서 온도가 낮아진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이는 청계천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도시의 열섬현상을 저하시킬 수 기회를 잃게 만든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개발을 함에 있어 건물의 스카이라인, 위치등에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건물의 과도한 스카이라인을 제한하고 밀집된 빌딩군을 형성하지 않도록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구와 필요한 법적 근거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3)인구밀집억제와 지속적 유지관리
청계천의 복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변인구의 밀집을 억제하고 지속적은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단지 복원한 것으로 자연이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연의 정화력을 어느정도 감안하다해도 과도한 인구의 밀집은 자연의 생명력을 앗아 갈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인구의 밀집을 억제하고 주변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하며, 복원된 하천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계천을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하는것도 괜찮은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각 구역별 생태환경을 조사하여 청계천이 어느정도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를 해야 한다. 이것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4)교통문제
서울시는 복원공사를 시작하며 교통문제에 대하여 그 방안을 내어놓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보인다. 공사가 끝난다 해도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교통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승용차 자율요일제만해도 자율이 아닌 강제가 되고있다는 비판을 받고있고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들의 불편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는 외곽순환도로를 확충하여 교통의 흐름을 분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 지는 두고볼 문제이나. 인구의 분산과 산업의 분산을 통한 도시화의 억제를 병행하여 교통문제의 원인자체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Ⅳ.사견
현재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환경에 대한 페러다임이 변화하고 이제 발전을 목표로 하던 시대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대로 가고있는 과도기적시점에 우리는 서있다.
물론 새만금과 같이 실패한 정책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명박시장이 대권을 위해 달리는 발판으로서 무리한 청계천 복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초에 의견으로만 떠돌던 청계천복원이 갑자기 급부상하여 너무나 급격한 추진에 의해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데서 오는 불협화음도 아직은 가시지 않고 있다. 앞에서 검토한 여러 부분에서 그 실패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왕 누군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 그런 논의와 비판을 떠나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완벽하고 성공적인 공사로 남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업적은 누구하나의 개인적인 업적으로 돌아갈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이를 추진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좀더 자연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 의도가 어찌되었든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본다면 좀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좀더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기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위해 그러하고, 자연에게 그 동안의 인간의 과오를 사과하는 의미에서도 그러하다. 살아 숨쉬는 자연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본다.

키워드

복원,   사업,   청계천,   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