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소비자 안전의식의 필요성
2. 소비자 위해 실태
본론
1. 안전지향 정도
가. 안전성 고려정도
나. 안전관련사항 표시 준수 정도
다. 안전관련 사항 준수정도
2. 안전성 신뢰수준 정도
가. 우리나라 상품등의 안전성 인식
나. 수입상품등의 안정성 인식
3. 안전의식 수준정도
가. 소비자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나. 사업자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다. 정부의 소비자안전정책 수준 평가
4.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중점과제
5.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중점과제
6.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소비자기관의 중점과제
결론
1. 소비자 안전의식의 필요성
2. 소비자 위해 실태
본론
1. 안전지향 정도
가. 안전성 고려정도
나. 안전관련사항 표시 준수 정도
다. 안전관련 사항 준수정도
2. 안전성 신뢰수준 정도
가. 우리나라 상품등의 안전성 인식
나. 수입상품등의 안정성 인식
3. 안전의식 수준정도
가. 소비자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나. 사업자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다. 정부의 소비자안전정책 수준 평가
4.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중점과제
5.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중점과제
6.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소비자기관의 중점과제
결론
본문내용
38.8%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갛나 응답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해 볼 때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사업자의 안전의식 수준평가는 낮아져 소비자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다. 정부의 소비자안전 정책수준 평가
우리나라 정부의 소비자안전 정책의 적절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58.9%(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51.5%). ‘전혀 적절하지 않다’(7.4%))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 41.2%(‘매우 적절하다’(3.9%), ‘대체로 적절하다’(37.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점척도 평균은 2.38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에 안전의식 평가보다 낮은 수치로 정부의 소비자 안전 정책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중점과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상품등의 선택시 안전성 고려’ 라는 응답률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상품등의 사용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준수’(30.9%, 식품등의 선택전 안전성에 대한 정보탐색(24.6%), ‘소비자 안전사고 발생시 적극적 사후대처’(12.2) 순으로 나타났다.
1) 성별
성별로 소비자안전을 위한 소비자의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남자는 ‘적극적 사후대처’ 라는 응답이, 여자는 ‘선택시 안전성 고려’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연령별
연령별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20대는 ‘사용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준수’ 라는 응답이, 30대는 ‘선택시 안전성 고려’라는 응답이. 60대 이상은 ‘선택전 정보탐색’ 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학력별
학력별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학격이 낮을수록 ‘선택시 안전성 고려’라는 응답이,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사후대처’ 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졸은 ‘선택시 안전성 고려’ 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 소득별
소득별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적극적 사후대처’라는 응답이, 소득이 높을수록‘ 사용시 주의 사항 준수’ 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은 ‘선택시 안전성 고려’ 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선택적 정보탐색’ 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4.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중점과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상품등의 안전성 제고’ 라는 응답률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 삼가’(28.7%), ‘안전관련 표시사항의 내용충실’(27.4%), ‘유통 및 관리주의’(9.5%)의 순으로 나타났다.
※ 1998년 동 조사에서 소비자안전을 위한 사업자의 시정과제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가 57.7%로 가장 노게 나타났으며, ‘안전관련 표시사항의 내용 부실’(17.2%), ‘복잡한 유통과정 및 관리 소홀’(12.6%),‘안전의식 결여’(11.2%) 순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부당표시 및 허위, 과장광고 삼가’에 대한 필요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년도별 사업자의 소비자안전 확보 중점과제> ( 단위:%)
구분
안전성 제고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 광고 삼가
유통 및
관리주의
안전표시
내용 충실
계
2007년
34.5
28.7
9.5
27.4
100.0
1998년
11.2
57.7
12.6
17.2
100.0
5.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소비자기관의 중점과제
정부 및 소비자관련 기관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순서대로 2개씩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는 ‘위험.위해한 상품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정비.강화’(20.8%), ‘불법,불량 상품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18.6%), ‘소비자안전 전담기관의 설립’(2.3%)순으로 나타났다.
※ 1998년 동 조사에서는 ‘정책 및 제도 정비,강화’ 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제공’(27.3%), ‘감시.단속 강화’(20.3%), ‘교육,홍보’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실제 ‘소비자 위해가 발생’ 하였거나 ‘위험,위해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품목은 역시 ‘식품’(각각 47.1%, 55.3%)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건.위생용품’(각각 13.2%,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품목과 관련한 소비자 위해정보에 대하 보다 세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소비자위해를 예방. 감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위해 발생시 사업자 또는 정부. 소비자기관 등에 항의.상담 등의 대응행동을 한 경우는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적극적인 사후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소비자의 권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관계기관 및 사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199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소비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의견은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자의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 및 사업자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 하고,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별화시킬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또 정부의 소비자안전 정책의 적절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 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걸로 보아 소비자 위해를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미 홍보를 실시.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 2007. 7 소비자 위해실태 및 안전의식 조사/ 소비자 안전센터 리콜제도 팀
- 국제화 시대의 소비자 안전의식 재고 / 김 언 화
- (블로그) http://cafe.naver.com/foodi2005.cafe
- (인터넷 사이트) 한국 소비자원
- 이를 통해 볼 때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사업자의 안전의식 수준평가는 낮아져 소비자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다. 정부의 소비자안전 정책수준 평가
우리나라 정부의 소비자안전 정책의 적절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58.9%(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51.5%). ‘전혀 적절하지 않다’(7.4%))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 41.2%(‘매우 적절하다’(3.9%), ‘대체로 적절하다’(37.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점척도 평균은 2.38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에 안전의식 평가보다 낮은 수치로 정부의 소비자 안전 정책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중점과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상품등의 선택시 안전성 고려’ 라는 응답률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상품등의 사용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준수’(30.9%, 식품등의 선택전 안전성에 대한 정보탐색(24.6%), ‘소비자 안전사고 발생시 적극적 사후대처’(12.2) 순으로 나타났다.
1) 성별
성별로 소비자안전을 위한 소비자의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남자는 ‘적극적 사후대처’ 라는 응답이, 여자는 ‘선택시 안전성 고려’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연령별
연령별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20대는 ‘사용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준수’ 라는 응답이, 30대는 ‘선택시 안전성 고려’라는 응답이. 60대 이상은 ‘선택전 정보탐색’ 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학력별
학력별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학격이 낮을수록 ‘선택시 안전성 고려’라는 응답이,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사후대처’ 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졸은 ‘선택시 안전성 고려’ 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 소득별
소득별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적극적 사후대처’라는 응답이, 소득이 높을수록‘ 사용시 주의 사항 준수’ 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은 ‘선택시 안전성 고려’ 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선택적 정보탐색’ 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4.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중점과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상품등의 안전성 제고’ 라는 응답률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 삼가’(28.7%), ‘안전관련 표시사항의 내용충실’(27.4%), ‘유통 및 관리주의’(9.5%)의 순으로 나타났다.
※ 1998년 동 조사에서 소비자안전을 위한 사업자의 시정과제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가 57.7%로 가장 노게 나타났으며, ‘안전관련 표시사항의 내용 부실’(17.2%), ‘복잡한 유통과정 및 관리 소홀’(12.6%),‘안전의식 결여’(11.2%) 순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부당표시 및 허위, 과장광고 삼가’에 대한 필요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년도별 사업자의 소비자안전 확보 중점과제> ( 단위:%)
구분
안전성 제고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 광고 삼가
유통 및
관리주의
안전표시
내용 충실
계
2007년
34.5
28.7
9.5
27.4
100.0
1998년
11.2
57.7
12.6
17.2
100.0
5.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소비자기관의 중점과제
정부 및 소비자관련 기관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순서대로 2개씩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는 ‘위험.위해한 상품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정비.강화’(20.8%), ‘불법,불량 상품에 대한 감시,단속 강화’(18.6%), ‘소비자안전 전담기관의 설립’(2.3%)순으로 나타났다.
※ 1998년 동 조사에서는 ‘정책 및 제도 정비,강화’ 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제공’(27.3%), ‘감시.단속 강화’(20.3%), ‘교육,홍보’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실제 ‘소비자 위해가 발생’ 하였거나 ‘위험,위해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품목은 역시 ‘식품’(각각 47.1%, 55.3%)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건.위생용품’(각각 13.2%,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품목과 관련한 소비자 위해정보에 대하 보다 세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소비자위해를 예방. 감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위해 발생시 사업자 또는 정부. 소비자기관 등에 항의.상담 등의 대응행동을 한 경우는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적극적인 사후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소비자의 권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관계기관 및 사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199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소비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의견은 크게 증가하였고 사업자의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 및 사업자 안전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 하고,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별화시킬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또 정부의 소비자안전 정책의 적절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 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걸로 보아 소비자 위해를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미 홍보를 실시.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 2007. 7 소비자 위해실태 및 안전의식 조사/ 소비자 안전센터 리콜제도 팀
- 국제화 시대의 소비자 안전의식 재고 / 김 언 화
- (블로그) http://cafe.naver.com/foodi2005.cafe
- (인터넷 사이트) 한국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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