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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정책 정의][정책 유형][한국 노동정책 사례][한국 교육정책 사례][한국 보건의료정책 사례]정책의 정의, 정책의 유형, 한국의 노동정책 사례, 한국의 교육정책 사례,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책의 정의

Ⅲ. 정책의 유형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3. 재배분정책(redistributive policy)
4.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Ⅳ. 한국의 노동정책 사례
1. 노(盧)노믹스, 그것의 실현 가능성
2.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3. 유일한 카드 ꡐ노사정위원회 부활ꡑ
4. 글로벌 스탠더드

Ⅴ. 한국의 교육정책 사례

Ⅵ.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사례
1.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기본 성격
2.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개혁 전망
1) 노무현의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
2) 주요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문제점
3) 발등의 불,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시장개방
4)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 민간 방임 - 불충분한 공공 보완
3. 민중의료의 방향 : 무상의료 - 공공의료 - 자치의료
1) 무상의료
2) 공공의료
3) 자치의료
4) 현안 투쟁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와 의료시장 개방 저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의료정책은 역대 정부와 다소 차별적인 공적 영역 확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따라서 역대 정부와 보건의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이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보건의료의 무한경쟁 구도가 유지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는 한층 가속화된다.
3. 민중의료의 방향 : 무상의료 - 공공의료 - 자치의료
상업의료체계 근간에 대한 공적 개입과 규제 없이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는 요원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을 포괄하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지역 민중과 노동자의 참여와 관리 기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민간의료가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건강을 기본가치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원칙에 기초해 향후 민중진영이 지향하고, 구체적 실천전략을 수립해야 할 운동영역을 무상의료, 공공의료, 자치의료로 구분해서 살펴보자.
1) 무상의료
무상의료는 경제적 능력, 성별, 인종, 사회적 처지의 차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건강과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무상의료는 현행 의료에 대한 민중의 불만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료에 대한 민중의 바램을 매우 적절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이념적인 용어라 할 수 있는 무상의료에 대해 지난 대선 시기에 민중은 전혀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드러냈다. 또한 무상의료는 진보정치세력과 보수제도정치세력의 이념과 지향의 차이를 드러내는 변별 요인으로 기능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수준으로 무상의료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중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료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수정치세력과의 차별성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보험급여 확대, 의료급여제도 개선, 보험료와 본인부담 등과 같은 경제적 부담을 둘러싼 문제 등과 같은 제반 의료보장 관련 운동도 무상의료 운동의 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무상의료 운동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운동을 기획하고 추동할 역량과 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중의 의료이용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일상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무상의료의 지향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과 부문 민중의 직접 행동을 기획·활성화해야 한다. 무상의료가 진보정당의 정책자료집 내용으로만 머문다면, 보수제도정당의 사기성 공약(空約)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민중의 집단적 의지와 실천의 발현으로 무상의료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역으로 무상의료가 다양한 영역의 대중운동을 촉발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무상의료 운동의 성패가 달려 있다.
2) 공공의료
공공의료는 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공적인 책임으로 해결하는 의료를 말한다. 이런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가 양적, 질적으로 확충되는 한편 민간의료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가 건강이 아니라 돈을 쫓아 무한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도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민간의료기관이 최소한 사립학교에 준하는 수준의 공공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병원의 자본투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사회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신·증설 허가제를 도입하고, 의원급 기관의 병상 운영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자치의료
자치의료는 이 사회 민중의 직접적인 요구와 행동에 철저히 복무하고 그들 스스로의 힘에 의거해 만들어 가는 의료를 말한다. 보건의료가 민중의 참여와 요구에 따라 구성되고 변화되도록 것은 무상의료와 공공의료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관건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자치의료는 소비자로서의 권익 보호와 권리 찾기로 그 의미가 축소될 수 없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운동과제이다. 공공의료에서 언급한 상업적 민간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실효성있게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의료자원의 기획과 배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활동과 보건의료사업 전반이 지역 민중의 의지에 따라 구성된 제도적 틀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자치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위원회는 지역 민중의 직접, 보통 선거로 구성되는 지역보건당국으로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보건의료자원의 기획·설립·관리(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신 증축 허가, 보건의료인력 관리 등),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및 기술지원·평가·감독, 지역사회보건사업의 기획 및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4) 현안 투쟁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와 의료시장 개방 저지
외국자본의 의료시장 진입과 이를 매개로 한 자본의 의료시장 지배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은 실질적인 의료시장 개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주장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자유구역법을 매개로 한 의료시장 개방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과 의료시장 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을 더욱 신속하게 조직해야 한다.
참고문헌
◇ 변종임, 각국의 평생 교육정책, 교육과학사
◇ 신기수(2000), 구조조정기의 노동정책,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신영전(1996), 보건의료분야의 지역간 격차와 해소방안, 환경과 사회 여름9호
◇ 신현석 외,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아카데미프레스
◇ 정인수(1998), 고용구조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의학원,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정책 개혁방향
◇ Sibley J, R(1970),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 1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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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보건의료정책,   한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