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3의 길의 등장
2. 제3의 길과 영국노동당
1) 노동당의 변신
2) 노동당의 뉴딜정책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제3의 길의 등장
2. 제3의 길과 영국노동당
1) 노동당의 변신
2) 노동당의 뉴딜정책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ople, NDYP)’이라는 정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같은 해 4월 NDYP는 정식 국가 정책이 되면서 영국은 실업자 구제와 완전고용 달성을 향한 새로운 정책적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3. 시사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핵심으로써 뉴딜이 갖는 의미는 크게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바라볼 수 있다. 고용정책의 일차적, 표면적 목표는 당연히 고용(률)증가와 실업(률) 감소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상태가 꾸준히 지속되는, 즉 안정적인 고용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에서 제시하는 ‘인적자본에 투자’하라는 말은 결국 개인의 능력을 키워 복지에서 노동으로 이동을 장려하고 노동시장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뉴딜은 일자리창출에서 나아가 개별적인 환경에 맞는 교육기회의 제공과 예비 근로 경험 등을 통해 계속적인 취업을 가능하도록 돕는 인적자본개발에 더 큰 취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와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한 영국사회를 잔여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근로를 통한 복지 수급인 생산적인 복지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제3의 길과 영국노동당에 대해 논술해 보았다. 뉴딜프로그램의 성공을 통해 노동당에게 미치는 정치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물은 국민들로 하여금 집권정부를 신뢰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든다. 물론 고용정책의 결과 하나만을 가지고 노동당 전체의 지지율 상승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성급하나, 우선 뉴딜 프로그램이 노동당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정책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컸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뉴딜 정책의 성공이 노동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지지율 승승에 기여했다고 본다. 확실한 것은 그동안 영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에서 ‘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즉 이는 노동당의 실업문제 대처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당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적지지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
고세훈(1999). 영국노동당사. 나남출판.
김수행 외(2003).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혜경(2002). 신자유주와 제3의 길 : 그 논리와 교육적 시사점.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시사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핵심으로써 뉴딜이 갖는 의미는 크게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바라볼 수 있다. 고용정책의 일차적, 표면적 목표는 당연히 고용(률)증가와 실업(률) 감소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상태가 꾸준히 지속되는, 즉 안정적인 고용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에서 제시하는 ‘인적자본에 투자’하라는 말은 결국 개인의 능력을 키워 복지에서 노동으로 이동을 장려하고 노동시장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뉴딜은 일자리창출에서 나아가 개별적인 환경에 맞는 교육기회의 제공과 예비 근로 경험 등을 통해 계속적인 취업을 가능하도록 돕는 인적자본개발에 더 큰 취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와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한 영국사회를 잔여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근로를 통한 복지 수급인 생산적인 복지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제3의 길과 영국노동당에 대해 논술해 보았다. 뉴딜프로그램의 성공을 통해 노동당에게 미치는 정치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물은 국민들로 하여금 집권정부를 신뢰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든다. 물론 고용정책의 결과 하나만을 가지고 노동당 전체의 지지율 상승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성급하나, 우선 뉴딜 프로그램이 노동당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정책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컸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뉴딜 정책의 성공이 노동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지지율 승승에 기여했다고 본다. 확실한 것은 그동안 영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에서 ‘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즉 이는 노동당의 실업문제 대처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당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적지지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
고세훈(1999). 영국노동당사. 나남출판.
김수행 외(2003).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혜경(2002). 신자유주와 제3의 길 : 그 논리와 교육적 시사점.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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