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방안 (고령자 고용촉진)

소개글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방안 (고령자 고용촉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령 차별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현실
2. 현행 법제도의 현실
3. 국제노동규범 및 외국의 법제의 흐름
4. 국내 연령차별금지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

본문내용

다.
(5) 차별의 구제
우선,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자가 차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밝힌 경우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구제기관 및 구제수단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관한 구제절차를 준용하여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을 구제·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2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사 모두 노동위원회와 같은 특별행정기관에 의한 구제에 대해 매우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다.
(6) 기 타
차별금지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는 모집·채용 및 해고·퇴직에서의 차별금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차적으로 임금·기타 금품, 교육훈련 및 배치·승진에서의 차별금지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집·채용, 해고·퇴직에서의 차별은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이들 영역에서의 차별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반면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과 인사체계가 다른 합리적인 체계로 전환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금·교육훈련·인사에서의 차별금지는 2차적 시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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