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소개글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소송절차의 개선

3. 다수당사자 소송 및 소송대리인 제도 개선

4. 증거조사절차에서 달라진 것들

5. 민사소송법과 집행법의 분리

6. 경매절차에서 달라진 점

7. 보전절차에서 달라진 점

8. 새로운 소송·집행 제도하에서 주의할 점

본문내용

비경제적인 2중 절차를 간이화하였다. 따라서 제소명령 기일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8. 새로운 소송·집행 제도하에서 주의할 점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집행 절차는 여전히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라서 일반인들이 그 제도 전반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법원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법률 지식을 조금 안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해주는 조언과 충고들도 제각각이고 부정확한 것이 많아서, 그러한 어려움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적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민사소송·집행법은 기존의 제도의 틀과 기본 개념들 중 중요한 몇가지를 변화시켰고, 그러한 변화들은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제도를 지향하는 만큼 여러 가지 제도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이전에 재판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이나 알게 된 사실이나, 바뀐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은 한층 더 부정확하고 위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새 법 시행 이후 재판·집행 절차에 관여하게 되면, 기존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원의 안내와 지시를 정확하게 준수하여야만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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