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소개글

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적 조정의 개시 및 절차
Ⅲ. 사적조정의 대상
Ⅳ. 사적조정의 내용
Ⅴ. 사적 조정의 효과
Ⅵ. 사적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Ⅶ. 마치며

본문내용

서 낭비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서비스 측면의 강화
사적조정이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노조법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사후적인 역할보다는 사전적 역할을 강화하여 교섭 중이라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즉, 조정과 통제의 개념보다는 서비스 측면을 강화하고 최대한 노사 자율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정부의 지원
정부는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려는 정책기조에 맞게 자율적인 조정신청과 해결을 유도하는 사적조정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4) 법적, 제도적 정비
공적조정에 비해 사적조정에 관한 법적제도가 미약한바, 조정인단의 관리와 교육등 사적조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망된다.
Ⅶ. 마치며
사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조정의 실현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공적조정이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공익적 사업장 및 사적조정에 실패한 사업장만을 담당하고, 그 외 사적조정을 활용한다면 노동위원회의 존립근거에도 맞고, 실효성 있는 예방적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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