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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린 때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조정전치주의
*사적조정제도
*조정
*중재
*직권중재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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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강화하고 최대한 노사 자율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사적 조정의 개시 및 절차
Ⅲ. 사적조정의 대상
Ⅳ. 쟁의행위의 금지
Ⅴ. 사적 조정의 효과
Ⅵ.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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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정 활성화위해 그 수행자를 조정담당공익위원 자격 가진자로 제한하여 전문성, 공정성을 두고 사적조정 수행하는 자는 관계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여비 등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Ⅰ. 들어가며
Ⅱ. 사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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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와 조정인이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적조정시에도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전치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과 중재시 쟁의행위금지 규정(15일)이 적용된다. 1. 사적조정제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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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사적조정은 노조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조정인단과 관리와 교육 등 사적조정 활동에 필요한 후속법과 제도가 없이 이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Ⅰ. 서
II. 공적조정제도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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