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의 개요

목차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2. 사적조정절차

3. 사적조정인

4. 사적조정의 신고

5. 사적조정의 효력

본문내용

을 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적조정의 효력
사적조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었을 경우 양당사자와 조정인이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적조정시에도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전치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과 중재시 쟁의행위금지 규정(15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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