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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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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학교재정의 개념

Ⅲ. 학교예산의 개념

Ⅳ. 학교재정(학교예산)의 구조
1. 가계(家計)와 학교재정
2. 수입
1) 일상경비
2) 학부모 부담경비
3) 학교발전기금
4)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3. 지출

Ⅴ. 학교재정(학교예산)의 특징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
2.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짐
3.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4. 교사들의 예산참여권 보장
5. 회계관련 업무가 간편해짐
6. 학교의 교육활동 수준이 개선
7. 단위학교의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과 학교의 평생학습센타 기능을 촉진

Ⅵ. 학교재정(학교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예산의 구분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Ⅶ. 학교재정(학교예산)의 문제점
1. 학교 예산의 편성·집행에 따른 과목 불균형
2. 학교 예산 편성·집행의 절차
3. 교육과정 운영과 직결되지 못한 예산 편성
4. 새 회계 제도에 따른 학교 예산 편성·집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화되며, 지역주민은 학교시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평생학습센타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
Ⅵ. 학교재정(학교예산)의 내용
단위학교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2조 ①)
1.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총칙은 당해연도 예산에 관한 총괄적 규정으로서 조문 형식을 취하고 그 회계연도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의해서만 그 변경이 가능하다. (국립 및 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2조 ②)
2.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학교시설의 유지·보수, 각종 공과금 납부 등 학교의 기본운영, 수업활동, 특별활동 지원 등 각종 교육과정운영, 급식 및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단위학교가 학교의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사업계획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규모 및 이의 확보경로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할 때는 이 세입·세출예산을 말한다.
이러한 세입·세출예산은 예산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한 회계연도 동안의 단위학교의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이 모두 표시되며 학교운영을 위하여 제 활동들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은 어디까지나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이므로 전입금 규모의 증감, 사업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수입 및 지출이 예산서상의 계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3. 예산의 구분
1) 세입예산
학교의 수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입되며 수업료는 관할청의 세입으로 처리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학교운영지원비,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수수료, 실습물매각대금, 불용물품매각대금, 예금이자 등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②,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4조제26조)
2) 세출예산
학교회계의 세출예산은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구성된다.
Ⅶ. 학교재정(학교예산)의 문제점
1. 학교 예산의 편성·집행에 따른 과목 불균형
- 학교장의 임의적인 시설 위주의 예산 편성·집행으로 불균형 초래
- 예산의 부족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투자 미흡
2. 학교 예산 편성·집행의 절차
- 학교장의 비민주적인 운용에 의한 투명성과 신뢰성 결여
- 학교 구성원 자신이 관련된 경비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음
3. 교육과정 운영과 직결되지 못한 예산 편성
- 행사(운동회, 졸업식, 학예회) 위주의 예산 편성·집행
- 교육청의 지침적인 과제 해결 중심의 예산 투자
4. 새 회계 제도에 따른 학교 예산 편성·집행
- 행정실과 학교장의 임의적 예산 편성·집행에 따른 비효율성
- 학교 교육과정 운용의 자율성과 막중한 책무성의 대두
참고문헌
강신택 - 재무행정론, 박영사, 1999
윤정일 외4명 - 교육행정학 원론, 학지사, 2003
성삼제 -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2
송기창·윤정일 - 교육재정정책론, 양서원
학교 재무관리 이론과 실제 - 학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0
G.B.J.Atkinson, 최정일 역 - 교육경제학,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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