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시대의 정치변천

소개글

등소평시대의 정치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Ⅱ. 등소평정권과 체제개혁
1. 체제개혁론의 배경
2. 체제개혁에 관한 세 가지 관점
3. 타협과 조정

본문내용

와 ‘무정부사상’을 경고하기 위해서 위경생과 같은 반체제인사를 체포하고 ‘민주의 벽’을 규제하는 동시에, 1978년 헌법에서 보장된 4대자유, 즉 ‘대명(大鳴), 대방(大放), 대변론(大辯論), 대자보(大字報)’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철폐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1979년 4월 5일에는 소위 천안문사건의 3주년을 기념하는 인민일보의 사설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방향을 견지하고, 무산자계급의 독재와 당의 영도를 견지하며, 마르크스레닌모택동사상을 견지해야 한다”는 4항원칙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4항 기본원칙은 분명히 사상해방과 민주화를 강조한 1978년의 3중전노선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등소평은 이 두 가지 노선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소평에 의하면 중국인민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자산계급의 개인주의적 민주가 아니라, 인민의 민주이며, 그것은 적대계급에 대한 전정과 결합하는 민주인 동시에, 민주와 집중, 민주와 기율, 그리고 민주와 당의 영도가 강조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개혁파는 급진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년민주파의 주장과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견해를 조정하면서 점진적인 체제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즉, “사회주의민주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완전무결할 수는 없으며 500년에서 600년의 전통을 가진 자산계급의 민주와 비교해 볼때 (사회주의민주)는 단지 50-60년의 역사에 불과하며, 아직도 신생사물이기” 때문에 점차로 개선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타협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서 개혁파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문화혁명 이전에 있었던 당과 국가조직을 재건하여 당무와 국가사무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먼저 실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978년의 중공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부활한 데에 뒤이어, 1980년 2월에 개최된 5중전회에서는 1956년의 8차 당대회에서 설립되어 10년간 운영되었다가 문화혁명때 폐지되었던 중앙서기처를 다시 설치하였다.
또한 1979년 6월에 팽진은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1967년 문화혁명기간 동안에 설립되었던 각급 혁명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혁명 이전과 같이 지방인민정부와 지방인민대표대회체제로 복귀할 것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1979년 12월부터 성직할시자치구의 혁명위원회의 개편 및 새로운 인민정부의 구성이 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체제개편은 최하 행정단위인 현(縣)단위에까지 실시되었다.33) 특히 제5기 전인대 제2차회의에서 통과된 전국 및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선거법에 의하면 과거와는 달리 현급단위의 인민대표대회의 대표까지 직접무기명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게 하고, 선출된 대표들 가운데에서 인민정부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화혁명기간 동안에 와해되었던 각종 군중단체들을 재건시키고,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직공대표대회를 부활실시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민주를 강화하고 기업의 민주적 관리’를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모든 문화혁명이전의 조직체제를 복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개혁파와 보수파의 합의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이후 당장정과 헌법에 대한 수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체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개혁파는 보수파와 또다시 타협과 조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1982년에 확정된 신당장정과 신헌법이 1980년에 등소평과 마개륭(馬蓋隆)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보다 획기적인 체제개혁안을 상당히 수정, 반영한 사실에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등소평시대의 정치변천,   등소평,   등소평정치,   등소평의정치제도,   등소평의 정치 변천,   등소평 시대의 정치 변천사항,   중국의 정치,   중국의 등소평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