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패와 행정의 한계

소개글

정부의 실패와 행정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점

Ⅱ. 대의제 정부의 문제점

Ⅲ. 관료제의 문제점

Ⅳ. 지방 분권화

본문내용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어려움.
공무원에대한 규정이 혁신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X 비효율성 (Hervey j Leibenstein) 라이벤슈타인
경쟁상태가 아니고 독점과 같이 제한된 경쟁 상황에서는
재화를 생산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소비용을 달성하지 못한다.
지나친 공무원 보호로 인한 비 신축성 문제
공무원 제도의 장점
연속성
비 당파성
공무원 제도의 단점
신축적인 전문 인력 충원의 어려움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공무원의 축출의 어려움
반응성이 없음.
실무의 문제
정보의 불균형
주어진 수준의 산출을 위한 최소비용의 정보를 행정 실무자가 독점
일반 공중과 대의원 행정실무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
재량예산
공공기관이 예산 지원 부서로부터 받는 예산과 예산지원 부서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산출 수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과 차액
실무자들이 예산지원부서로부터 받은 재량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그가 속하는 기관
내에 써버림으로써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고자 한다.
기타 관료제의 병리현상
번문욕례 - 규칙과 절차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그에 내포된
실직적인 의미보다 형식주의에 치우치는 일.
동조과잉 - 본래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써 제정된 규칙이나 절차만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
무사안일주의 -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 회피 책임전가 등등
부처이기주의 - 공통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부서간의 합의를 어렵게 함
(내지 할거주의) 자신이 속한 부서에 좀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지나친 경쟁 유도
보수성 - 변화에 대한 저항적인 태도
Ⅳ. 지방 분권화
지방 분권화 - 중안정부로부터 지방 정부로의 대폭적인 권환 이양
지방 분권화의 장점
권력 남용으로부터 초래되는 손해를 줄임
교정의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
다수에 의한 횡포의 기회를 줄일 수 있음
각기 다른 정부에 각기 다른 기능의 할당(공공재의 수준 향상)
정책결정과정에 유권자의 참여 증진 (제공되는 공공재에 대한 일반 유권자의
발언 기회 증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증대)
지역 간의 독자성 강화 - 지방정부간에 경쟁을 촉진
지리상의 분권화로 인해 - 시민들이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자유 이전
지방 분권화의 단점
정책 집행상의 문제
(Eugene bardach) - 기계에 비유한 집행의 어려움
기 계
설계도
부품
정책 집행
정확한 이론에
기초한 정책
집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집행 요소
효과적인 설계도(정확한 이론에 기초한 정책)는/은
기계(효과적인 정책 집행)를/을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정책을 집행하는데 요구되는 본질은 필요한 요소의 배분에 있다.
조직이 집행에 필요한 기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 집행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분권화된 정치 체계에서는 많은 관리들이 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하위 정부의 기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조직 간의 협조 문제가 발생,
(지방정부로부터 순응을 이끌어 내기위한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어야한다.)
재정상의 외부효과
평균 세액 이상을 내며 평균 이하의 서비스를 받는 이주자
현제의 서비스 유지 모든 사람의 세 부담을 낮춤
지방정부의 이익 (기존의 거주자에게 +의 외부효과를 미침, 재정상의 외부효과)
낮은 소득에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가구
더욱더 가난해지는 지방단위에 남게 됨 (- 의 외부효과)
공공재 선택의 기회 부여 문제점
지나친 지방 정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어느 한쪽도 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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