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세계무역에의 해외직접투자의 기여
1. 다국적기업과 국제무역
2. 해외직접투자가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
3. 국제무역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우위원칙
제 2 절 기업내무역과 산업내무역
1. 기업내무역의 발생원인
2. 기업내무역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
3. 산업내 무역의 정의·규모·원인
제 3 절 해외직접투자와 투자국 무역과의 관계
1. 대체성과 보완성
2. 해외자회사의 활동과 수출입과의 관계
1. 다국적기업과 국제무역
2. 해외직접투자가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
3. 국제무역에 있어서 다국적기업의 우위원칙
제 2 절 기업내무역과 산업내무역
1. 기업내무역의 발생원인
2. 기업내무역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
3. 산업내 무역의 정의·규모·원인
제 3 절 해외직접투자와 투자국 무역과의 관계
1. 대체성과 보완성
2. 해외자회사의 활동과 수출입과의 관계
본문내용
수 있는 것이다.)
⑤ 해외직접투자로 현지 마케팅이나 서비스 등 수출보완적 영업활동이 강화되고 제품에 대 한 인지도가 제고되어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 수출 또한 증가한다.
⑥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선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 현지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본 국으로 유입된다면 모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제3국으로의 수출을 증가 시킬 수 있다.
⑦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수평적으로 통합된 대기업의 경우 특정분야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현지에서 그 기업의 인지도가 제고되어 다른 분야의 제품수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는 반드시 수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
인에 의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9-3]
<참고자료:「해외투자론」최백렬 저, 도서출판 한경(2006), p.177~178>
2. 해외자회사의 활동과 수출입과의 관계
해외자회사의 영업활동이 투자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수출유발효과, 수출대체효과, 역수입효과, 수입전환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수출유발효과: 해외자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 부품 등을 모국으로부터 수 입함에 따라 투자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유발효과 중자본재의 수출은 해외자회사의 기계설비부문을 모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 인한 수출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수출대체효과: 해외자회사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가 현지국 및 제3국 시장에서 모국 상품과 서비스와 경쟁하여 이를 대체함으로써 투자국의 수출이 감소되는 현상에서 나타 나는 효과이다. 해외자회사의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그러한 효과는 커진다. 투자 형태별로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의 경우에 투자국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③ 역수입 효과: 해외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모국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효과로 글로벌 아웃소싱을 목적으로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역수입효과가 크고, 무역마찰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는 투자대상국에서의 판매가 목적이므로 모국으 로의 수출은 적을 것이다.
④ 수입전환효과: 국내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던 원재 료, 부품 등의 수입이 감소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출유발효과로 국내생산이 증가하 고 이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負의 수입전환효과로 볼 수 있다.
[표9-4]<현지법인의 활동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
실 제 효 과
관련
재화
무역에 미치는 영향
수지균형의
경우
수출
수출
대체
효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투자대상국 및 제3국 시장에서 투자국의 수출제품을 대체하므로 투자국의 수출이 감소
소비재
대체적
적자
수출
유발
효과
해외생산거점의 건설이나 투자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투자국에서 조달하므로 투자국의 수출이 증가
자본재
보완적
흑자
해외생산으로 해외생산거점에 필요한 부품, 중간재를 투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므로 투자국의 수출이 증가
부품
중간재
보완적
흑자
수입
수입
전환
효과
국내생산의 해외이전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등이 감소하므로 본국의 수입이 감소
자본재
중간재
대체적
흑자
역수입
효과
해외생산에 따라, 기업내분업이 행해지는 해외생산품이 역수입의 형태로 국내에도 공급되므로 본국의 수입이 증가
소비재
보완적
적자
생산공정의 일부를 해외에 이전하는 기업내 분업이 행해짐에 따라 당해 생산거점으로부터 중간재, 부품 등을 공급받기 때문에 본국의 수입이 증가
부품
중간재
보완적
적자
자료: 日本通産省, [通産白書], 1990. 하병기 ? 홍석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경영실태 분석, 산업영구원, 1998. p.108에서 재인용.
기업이 해외투자를 실시하는 초기단계에는 수출유발효과가 크고 수출대체효과, 역수입 효과가 낮을 것으로 기대되어 상품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수출대체효과와 수입유발효과 등이 강화되면서 상품수지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표9-5]<현지법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품수지 변화의 패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해외생산거점의 가동상황
해외생산거점의 착공에서 생산개시까지
해외생산거점의 생산 시작기
해외생산거점의 생산확대기
해외생산거점의 안정적 조업, 생산 표준화시기
수출대체효과
없음
없음
점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효과가 대폭 나타남
수출
유발
효과
자본재
크게 수출을 증가시킴
점차 감소하지만 높은 수준유지
감소하기 시작
낮은 수준에서 안정
부품중간재
없음
높은 수준에서 수출을 증가시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감소하기 시작
낮은 수준까지 감소하여 안정
수입전환효과
없음
없음
점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효과가 확대되어 일정수준에서 안정
역수입
효과
자본재
중간재
없음
없음
효과가 확대됨
일정수준에서 안정
완성품
없음
없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효과가 확대
상품수지에 미치는 효과
크게 개선시킴
개선폭이 확대됨
수지 개선 정도가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함
수지 개선의 정도가 작으며, 기존수지개선폭이 작을 경우 악화시킬수도 있음
자료: 日本通産省, [通産白書], 1990. 하병기, 홍석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경영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1998.
p.109에서 재인용.
수출유발효과, 수출대체효과, 수입전환효과 그리고 역수입 효과가 해외자회사의 설립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까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외자회사의 활동이 본국의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해외투자의 초기단계에는 상품수지 개선효과가 강하지만, 해외투자가 점차 진행되면서 개선효과가 약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경우 해외자회사의 소유권이 변화할 수도 있고, 해외자회사의 영업활동이 본격화되고 독립성이 높아지면 해외자회사와 모기업간의 무역은 변화될 것이다. 오히려 국가간 비교우위에 의해 무역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해외자회사의 영업활동이 소득수지에 미치는 효과로는 로열티 송금, 투자수익 배당 송금 등의 유입효과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해외투자론」최백렬 저, 도서출판 한경(2006), p.182,183,184,185>
⑤ 해외직접투자로 현지 마케팅이나 서비스 등 수출보완적 영업활동이 강화되고 제품에 대 한 인지도가 제고되어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 수출 또한 증가한다.
⑥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선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 현지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본 국으로 유입된다면 모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제3국으로의 수출을 증가 시킬 수 있다.
⑦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수평적으로 통합된 대기업의 경우 특정분야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현지에서 그 기업의 인지도가 제고되어 다른 분야의 제품수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는 반드시 수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
인에 의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9-3]
<참고자료:「해외투자론」최백렬 저, 도서출판 한경(2006), p.177~178>
2. 해외자회사의 활동과 수출입과의 관계
해외자회사의 영업활동이 투자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수출유발효과, 수출대체효과, 역수입효과, 수입전환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수출유발효과: 해외자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 부품 등을 모국으로부터 수 입함에 따라 투자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유발효과 중자본재의 수출은 해외자회사의 기계설비부문을 모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 인한 수출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수출대체효과: 해외자회사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가 현지국 및 제3국 시장에서 모국 상품과 서비스와 경쟁하여 이를 대체함으로써 투자국의 수출이 감소되는 현상에서 나타 나는 효과이다. 해외자회사의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그러한 효과는 커진다. 투자 형태별로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의 경우에 투자국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③ 역수입 효과: 해외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모국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효과로 글로벌 아웃소싱을 목적으로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역수입효과가 크고, 무역마찰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는 투자대상국에서의 판매가 목적이므로 모국으 로의 수출은 적을 것이다.
④ 수입전환효과: 국내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던 원재 료, 부품 등의 수입이 감소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출유발효과로 국내생산이 증가하 고 이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負의 수입전환효과로 볼 수 있다.
[표9-4]<현지법인의 활동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
실 제 효 과
관련
재화
무역에 미치는 영향
수지균형의
경우
수출
수출
대체
효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투자대상국 및 제3국 시장에서 투자국의 수출제품을 대체하므로 투자국의 수출이 감소
소비재
대체적
적자
수출
유발
효과
해외생산거점의 건설이나 투자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투자국에서 조달하므로 투자국의 수출이 증가
자본재
보완적
흑자
해외생산으로 해외생산거점에 필요한 부품, 중간재를 투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므로 투자국의 수출이 증가
부품
중간재
보완적
흑자
수입
수입
전환
효과
국내생산의 해외이전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등이 감소하므로 본국의 수입이 감소
자본재
중간재
대체적
흑자
역수입
효과
해외생산에 따라, 기업내분업이 행해지는 해외생산품이 역수입의 형태로 국내에도 공급되므로 본국의 수입이 증가
소비재
보완적
적자
생산공정의 일부를 해외에 이전하는 기업내 분업이 행해짐에 따라 당해 생산거점으로부터 중간재, 부품 등을 공급받기 때문에 본국의 수입이 증가
부품
중간재
보완적
적자
자료: 日本通産省, [通産白書], 1990. 하병기 ? 홍석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경영실태 분석, 산업영구원, 1998. p.108에서 재인용.
기업이 해외투자를 실시하는 초기단계에는 수출유발효과가 크고 수출대체효과, 역수입 효과가 낮을 것으로 기대되어 상품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수출대체효과와 수입유발효과 등이 강화되면서 상품수지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표9-5]<현지법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품수지 변화의 패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해외생산거점의 가동상황
해외생산거점의 착공에서 생산개시까지
해외생산거점의 생산 시작기
해외생산거점의 생산확대기
해외생산거점의 안정적 조업, 생산 표준화시기
수출대체효과
없음
없음
점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효과가 대폭 나타남
수출
유발
효과
자본재
크게 수출을 증가시킴
점차 감소하지만 높은 수준유지
감소하기 시작
낮은 수준에서 안정
부품중간재
없음
높은 수준에서 수출을 증가시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감소하기 시작
낮은 수준까지 감소하여 안정
수입전환효과
없음
없음
점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효과가 확대되어 일정수준에서 안정
역수입
효과
자본재
중간재
없음
없음
효과가 확대됨
일정수준에서 안정
완성품
없음
없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효과가 확대
상품수지에 미치는 효과
크게 개선시킴
개선폭이 확대됨
수지 개선 정도가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함
수지 개선의 정도가 작으며, 기존수지개선폭이 작을 경우 악화시킬수도 있음
자료: 日本通産省, [通産白書], 1990. 하병기, 홍석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경영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1998.
p.109에서 재인용.
수출유발효과, 수출대체효과, 수입전환효과 그리고 역수입 효과가 해외자회사의 설립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까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외자회사의 활동이 본국의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해외투자의 초기단계에는 상품수지 개선효과가 강하지만, 해외투자가 점차 진행되면서 개선효과가 약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경우 해외자회사의 소유권이 변화할 수도 있고, 해외자회사의 영업활동이 본격화되고 독립성이 높아지면 해외자회사와 모기업간의 무역은 변화될 것이다. 오히려 국가간 비교우위에 의해 무역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해외자회사의 영업활동이 소득수지에 미치는 효과로는 로열티 송금, 투자수익 배당 송금 등의 유입효과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해외투자론」최백렬 저, 도서출판 한경(2006), p.182,183,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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