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NPO 정의와 열할ㆍ차이점

소개글

NGO NPO 정의와 열할ㆍ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NGO란 무었인가?
1) NGO의 정의
2) NGO의 조직적 성격
3) NGO의 역할
4) NGO의 활동 유형
5) NGO의 현황

2. NPO란 무었인가?
1) 비영리 단체(NPO)의 개념
2) 분류방식
3) 비영리 단체의 기능과 역할
4) 비영리 단체의 발생원인

3. NGO와 NPO의 공통점과 차이점

4. NGO ․ NPO의 활동영역
1) 사회복지와 NGO ․ NPO ( 사회복지운동 )
2) NGO와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방향
3) 지역사회운동의 정의
4) 주민운동
5) 시민단체운동의 의미

본문내용

기관의 어느 정도까지(개인의) 경제행위에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전환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바야흐로 전후 계속 견지해 오던 케인스-베버리지 전통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 이대로는 안되고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는 새로운 합의(new consensus)가 대두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등장한 것이다.
사실 복지국가의 정착기부터 복지국가의 운영주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져온 고전적 논쟁의 두 주체(시장 혹은 국가)사이에는 보이는 않는 공감대와 연속성이 있었다. 즉, 양자는 적어도 논쟁의 차원에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양자 모두 사회의 한 부분(시장 혹은 국가)에 조정능력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Evers, 1993). 그러나 미시적 차원에서 인간의 욕구가 분출하게 되자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틈새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갈 새로운 사회세력의 존재와 활동이 필요해졌다. 즉, 자각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과 지역사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마저도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가 강력하게 대두하였다. 특히 한 사회의 사회적 담론을 주도하는 사회적 아젠다(social agenda)가 전통적인 자본/노동의 분화에 다른 직접적인 형태의 사회적 갈등에서 인권. 환경. 평화. 여성. 반핵. 반문화 등과 같이 매우 우회적인 형태의 사회문제로 이행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 특히 NGO의 보완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운동의 최근 동향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참여연대와 경실현을 중심으로 ‘시민 운동’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운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기성 정치권을 강타한 총선연대의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운도의 활성화는 지난 20여 년 간 제도권의 탄압에 맞서 꾸준히 역량을 축적해 온 민중운동에 힘입은 바 크지만, 시민사회 운동은 민중운동과는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민사회 운동은 계급관계의 변화, 즉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면혁보다는 사회체제의 부분적인 개량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들어, 경실련의‘금융실명제 운동’과 참여연대의‘소액주주 운동’, 건강연대의‘통합주의 의료보험 제도 운동’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이슈를 선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안병영, 2000: 2).
둘째, 시민사회운동은 기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운동방법 역시 비합법적 수단보다는 가능하면 합법적인 공간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있다.
셋째, 계급적 이해관계를 강하게 지닌 노동자, 농민, 빈민보다는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계급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고 동참시키는 형태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추진운동은 위에서 살펴본 우리 사회 시민사회 운동의 특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운동의 목표를 계급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전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데 두었으며, 따라서 운동방식도 비합법적인 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제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계급관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여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정과정의 역사적 의미는 최근, 더 구체적으로는 정권 교체 이후 우리 나라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사회복지 개혁의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3) 김대정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정권은 절차적 민주주주의의 완성과 더불어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1997년 초부터 무제가 감지된 우리 경제의 외환상황은 그 해 말 급속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국가부도 위기라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사태는 모면했으나, 이들이 구제조건으로 제시한 재정. 금융의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기업경영의 구조개혁, 시장개방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제는 기업도산의 확대와 실업 급증이라는 불황 심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장사완, 1998: 36).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탐욕스러운 재벌과 이에 편승한 일부 부유층의 천박한 사유재산 절대주의가 빚은 고비용 구조와 자본자유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곧바로 실행성 있는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기본 구도 아래서는 사유재산 절대주의가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고 자본의 자유화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운영의 지표로 자리잡은데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능력이 단시일 내에 제고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정권의 국정지표인 민주적 시장 경제론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모방한 것으로 경제는 철저하게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과 실업 같은 사회적 문제는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하는 질서자유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지 않고서 시장경제의 활성화만 추구한다면, 정권이 표방한 민주적 시장경제는 “가공을 기다리는 보석과 같은 어떤 것”(최장집, 1998: 43)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 사회의 개혁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사진이 못 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과 더불어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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