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소개글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2. 보증금의 효력

3. 보증금반환청구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

본문내용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大判 1996. 11. 22. 96다38216).
(2)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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