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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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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시장경제의 정의

Ⅲ. 시장경제의 형성
1. 시장경제의 여건
2. 거래의 자유
3. 사적 재산권의 보호
4. 화폐 및 금융제도의 발달

Ⅳ. 시장경제의 진화

Ⅴ. 시장경제의 원칙
1. 타인의 소유권 내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
2.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
3.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
4. 시장경제와 도덕적 연대 원칙

Ⅵ. 시장경제에서의 소득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하여 신속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이나 수상에게 긴급 명령권이나 군대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Ⅴ. 시장경제의 원칙
1. 타인의 소유권 내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 및 시체 그리고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 타인들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성을 넘어서 타인들이 소유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들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처분하고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들이 서로 타인들의 소유권을 존중한다는 도덕적 원칙은 인간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 따라서 이 도덕적 원칙은 개인적 자유의 전제 조건인 것이다.
2.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
개개인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를 기초로 하여 각자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들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들과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장거래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위반시에는 시장 경제는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생활, 경제생활은 불가능하고 시장경제는 해체된다.
3.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
시장경제에서 개개인들은 자신의 삶의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경제 활동을 스스로 결정한다. 타인들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려는 의와 의욕이야말로 높은 도덕적 성품이고 우리는 이러한 성품을 높이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삶의 계획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고 극복하려는 자세야말로 높은 도덕적 성품이다.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타인들의 도움에 의지하여 성공한 사람, 타인들의 도움에 의해 먹고사는 사람에 대해 결코 감탄과 찬사를 보내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인간들은 결국에는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인간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책임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스스로 결정한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사회로 전가시키면 결국 이것은 자유를 파괴한다.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책임감 없이는 자유도 없다.
4. 시장경제와 도덕적 연대 원칙
자신의 특정 행동을 금지시키는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시장경제는 튼튼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 원칙과는 달리 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모두 연대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도적적 원칙을 연대모럴이라고 한다.
모럴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높은 성품의 소유자로 생각되고 있다. 그는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의 소유자인 것이다.
분배적 평등이라는 의미의 사회적 정의, 민족중흥이라는 집단주의적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인간은 사회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적 성품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성품에 적합한 사회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시장경제의 도덕적 성품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회를 파괴할 뿐이다.
연대의 도덕 원칙은 시장경제에서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시장경제의 구성요소인 가정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러한 도덕적 원칙은 친구사이나 취미그룹, 종교클럽, 스포츠 클럽과 같은 소규모의 그룹에 적용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연대의 도덕적 원칙을 거대한 열린 사회에 전용할 경우 이 사회는 당장 파괴되고 인류는 장기적으로 존립할 수 없게 된다.
Ⅵ. 시장경제에서의 소득
사람들은 생김새가 서로 다르듯이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녔다. 생산능력, 취향, 재주, 사고 방식, 행운 등 모든 것이 다르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각자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에 차이가 생기고, 그것이 각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소득이란 것은 타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상이다. 누군가가 큰 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타인에게 많은 것을 제공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시장경제의 도덕적 측면이 대두된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크게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반면 다른 사람을 크게 도와줄 수 없거나, 또는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큰 돈을 버는 것도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돈을 벌려면 타인을 도와주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타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기술과 재능을 습득하려는 동기를 부여 받게 된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게 하려는 숭고한 목적을 갖고 공부나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타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소비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흔히 큰 돈은 타인을 착취할 때에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소득이 타인을 도와준 대가임을 이해한다면, 이 견해가 틀렸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수억 내지 수십억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연기나 노래, 운동경기를 보기 위해 돈을 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가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면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돈을 버는 기업들은 수많은 소비자들을 위해 봉사한 대가로 그런 돈을 버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성수, 한국경제의 이해, 학문사, 1994
2. 주명건, 경제학사-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박영사, 1993
3. 전철환,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의 순환, 지식 산업사
4. 조원희, 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5. 최배근, 시장경제의 유형과 민주주의, 집문당
6. 최배근, 시장경제들의 특성과 기원, 법문사
7. Mankiw·N. Gregory, 김경환·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주)교보문고, 2001

키워드

시장경제,   시장경제원리,   시장경제제도,   시장,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