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역할의이해E형]시장경제의 운영원리를 설명하고 그의 발전조건에 대하여 논의

소개글

[사회적역할의이해E형]시장경제의 운영원리를 설명하고 그의 발전조건에 대하여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시장경제
1. 가계와 경제 활동
2. 기업의 생산 활동
3. 정부의 경제 활동
4. 경제 원칙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활동
5.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

Ⅲ. 시장경제의 운영원리
1. 시장경제의 핵심원리
2. 보이지 않는 손
3. 시장의 규칙
4.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Ⅳ. 시장경제 운영원리에 대한 발전조건
1. 시장경제와 공정한 경쟁
2.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 노력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미 : 경쟁을 피하거나 상품의 질이나 가격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2) 유형
* 경쟁자의 수가 제한적인 경우 - 진입장벽 설치 -> 독과점
* 경쟁과정이 불투명한 경우 - 담합, 소수기업에 정보 독점, 허위, 과장광고, 지나친 경품제공, 끼워 팔기 등 상품의 질보다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유인
2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 노력
(1) 정부의 법적, 제도적 노력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2) 소비자 : 상품정보의 비판적 분석, 합리적 소비의 생활화
(3) 기업 : 공정한 거래 질서의 자율적 준수와 소비자 보호 노력
Ⅴ. 결 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시장경제의 논쟁은국가의 역할 중에서 논쟁의 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업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경쟁 촉진을 주장하면서 공정경쟁이나 분배를 말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한다. 정치권은 인기 영합의 수단으로, 그리고 일부 노동계는 이기적 동기에서 분배를 주장하면서 분배의 전제가 되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쟁을 훼손하기도 한다.
프랑스 혁명기의 로베스피에르는 막강한 독재자였다. 그는 국민의 인기를 끌기 위해 “우유값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정부가 책정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단두대 신세를 면치 못하리라는 엄포를 놓아 우유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우유 값을 원가 이하로 동결해 버리자 우유를 생산해 오던 농부들이 소 사육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우유공급량이 줄어들었다.
로베스피에르가 우유의 공급이 줄어든 이유를 묻자 사람들은 건초 값이 비싸 수지를 못 맞추는 농민들이 소 사육을 포기하고 있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러자 그는 “건초 값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번에는 건초재배 농민들이 건초 밭을 불살라버리기 시작했다.
건초가 줄어드니 소 사육이 아예 어려워졌고 아이들에게 줄 우유마저 모자라게 되었다. 이 일화는 정부의 정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할 때 흔히 사용되는 예이다. 한 현상에만 초점을 맞춰 대안을 제시하면 그 상황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게 되고, 다시 문제점을 해결하면 또다른 문제점이 나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의 악순환 등이 그 대표적이다.
우리의 시장도 기업이나 노동자나 모든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시장은 바로 정부가 지켜야 한다. 물론 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심판의 역할만을 제대로 하면서...
[참고 문헌]
한국경제연구원, 2006, 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 굿인포메이션
이몬 버틀러, 김명철 역, 2009, 시장경제의 법칙(The Best Book on the Market), 시아
남상섭, 안병근, 2008, 시장경제의 원리와 실제, 현우사
김승욱, 박영사, 2008, 대한민국 경제원론,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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