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형)고령화사회의 노년층빈곤현황과 노년층빈곤문제 해결방법-노인빈곤, 노년층빈곤대책-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형)고령화사회의 노년층빈곤현황과 노년층빈곤문제 해결방법-노인빈곤, 노년층빈곤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년층빈곤의 현황
1) 연령별 소득분포
2) 우리나라의 노년층 빈곤율
3) 노년층 빈곤의 실태
2. 우리나라 노년층빈곤의 원인
1) 노인인구(비)의 급격한 증가
2)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3) 노후준비의 미흡
4) 사회보장체계의 부실
3. 빈곤의 분류
4. 노인문제의 유형
5. 노년층빈곤의 특징
6. 우리나라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위치
1) 심신의 장애출현
2) 소득의 상실
3) 사회‧심리적 소외와 고립
7. 노년층 빈곤문제를 해결할 적합한 방법
1) 일자리 제공
2) 노인의료복지의 개선
3) 정년연장과 정년제도의 개선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5) 경로연금제도의 개선
6) 노인복지시설 확충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리로는 인적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령자의 경우 정부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조세감면 등) 민간기업의 노인복지공장의 설치·운영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령자가 조기 퇴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공급이 지배적인 임금체계라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대안으로는 근로자의 업적이나 실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 제거, 조직에 대한 충성심 제고로 생산성 향상, 지식 전수,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부정적 효과가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현재 노인계층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제도 가입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 많으나, 현재 가입자를 중심으로 볼 때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는 주로 여성, 임시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경제활동 측면에서 비경제활동, 불안정 교용 및 실업상태로 특징지워지는 계층이므로 지속적 보험료 기여를 필요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경우 이들이 미래의 광범위한 노인빈곤층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l급한 당면과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공적소득보장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최대한 확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구체저인 방안은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재편하고 행정관리능력을 재고하여 가입자를 확대시키는 방안, 연금 크레딧제도의 도입,보험료 면제기간제도 도입, 임의가입제도의 활성화 등이다.
5) 경로연금제도의 개선
빈곤노인집단 분석에서 차상위계층 노인들은 절대빈곤층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소득활동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별도의 소득보장 방안이 없다면 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함으로써 소득보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절대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연금제도로부터 원칙적으로 배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양자로부터 배제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연금제도의 성격을 연금제도를 보완해줄 수 있는 보충적 소득보장제도인 무기여 연금제도로 재설정하여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적절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로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할 보충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노인복지시설 확충
무료노인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시설확충과 보호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덧붙여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병원 등의 무료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지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증액과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노인빈곤문제를 위한 정책을 일회적인 시혜나 자비의 차원이 아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영석,「독거노인문제와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중부대학교, 2006.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년층빈곤의 현황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노년층 빈곤의 해결책으로 앞 서 논의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노년층빈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다.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는 노인을 ‘노동력을 상실한 사회적인 약자 집단’으로 생각하였고, 노인의 빈곤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그 동안 노년층 빈곤 문제에 대해 소홀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령이 증가하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생활학적인 노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득활동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어 빈곤에 처하기 쉬운 것이다. 노화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정년퇴직 제도화, 노년기 이전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한 준비부족 등도 노인이 빈곤에 취약한 이유이다. 특히나 강제 퇴직에 의한 소득 단절은 노인의 경제적 의존과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한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공적 연금제도를 고려해 볼 때, 노인의 빈곤은 자연적 결과라기보다는 이들을 둘러싼 사회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온 서구와 달리, 단기간 내에 고령사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처해야 할 우리나라는 앞으로 직면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만약 노년층빈곤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 없이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김혜련,「우리나라 가구의 생애소득 및 생애지출 현황과 소득분배 분석」, 통계청, 2008.10.22일.
2. 김두섭,「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3. 노영석,「독거노인문제와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중부대학교, 2006.
4. 안립,「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전망」, 1995.
5. 김은하,「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특성과 빈곤 지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008.
6. 최윤희,「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8.
7. 황춘익,「고령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8. 유진영,「노인가구의 건강상태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9. 김영모,「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9.
10. 박차상,「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키워드

노년빈곤층,   노년빈곤층현황,   노년빈곤층문제,   노인빈곤,   노인빈곤층,   노인문제,   한국사회문제,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