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왜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
1. 청년실업
2.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
3.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 이유
1) 노동시장 인프라의 요인
2) 노동시장 공급의 요인
3) 노동시장 수요의 요인
4) 제도적 요인
5) 청년층의 직업의식(근로의욕 약화와 사회 불만 증대)
6)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기간 장기화
7)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
Ⅲ.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
1.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
1)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2) 사회적기업의 청년 인적자원개발(사회적 기업 아카데미과정)
2. 한계 및 해결방안
1) 재정적 한계
2) 시장창출을 위한 적합한 컨설턴트의 미비
3) 사회적 기업 친화적 환경의 조성(네트워크의 구축)
4)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구축
5)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문성과 인적자원개발 강화
6) 사회적 기업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시스템 정비
7) 평생교육차원의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 개발
8) 산업 효율화
Ⅳ. 결 론
[참고 자료]
Ⅱ. 왜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
1. 청년실업
2.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
3. 한국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히 실업율의 문제가 아닌 이유
1) 노동시장 인프라의 요인
2) 노동시장 공급의 요인
3) 노동시장 수요의 요인
4) 제도적 요인
5) 청년층의 직업의식(근로의욕 약화와 사회 불만 증대)
6)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기간 장기화
7)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
Ⅲ.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
1.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지는 의의
1)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2) 사회적기업의 청년 인적자원개발(사회적 기업 아카데미과정)
2. 한계 및 해결방안
1) 재정적 한계
2) 시장창출을 위한 적합한 컨설턴트의 미비
3) 사회적 기업 친화적 환경의 조성(네트워크의 구축)
4)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구축
5)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문성과 인적자원개발 강화
6) 사회적 기업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시스템 정비
7) 평생교육차원의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 개발
8) 산업 효율화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책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업 내부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2007,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정책방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내용.
그리하여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초적 시장을 창출해야만 한다. 즉 현재의 복지예산지출을 소득이전지출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공급형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회적 기업 생산 서비스, 제품에 대한 공공부분의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연계차원의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기업 친화적 환경의 조성(네트워크의 구축)
사회적 기업 친화적 환경이란 것은 사회적기업의 가치의 인식에서 시작되므로, 사회적기업의 성과홍보, 사회적 기업 부문에 대한 기초조사,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정보포탈사이트 구축과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계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부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다.
4)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구축
이 부문의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서 정부부문의 사회적기금조성과 민간부문의 사회적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부문에 있어서는 보조금에 의한 예산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및 사업계약의 우선권 부여와 법률, 직접적 지원, 세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적 혜택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의 사회적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휴면예금, 복권기금 등 금융권의 재원발굴과 민간부문의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와 민간기업과의 연계, 소액대출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재단 및 개인 기부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5)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문성과 인적자원개발 강화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문성과 인적자원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리더의 양성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을 위한 성장단계별,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과 사회적 기업내부의 긍정적 문화형성, 그리고 정부조달사업의 참여기회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적자원의 개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 과정으로 일반인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과정, 그리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가 가능한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전문컨설턴트의 양성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단기간의 교육과정이나 창업과 연관한 사회적 기업 창업학교 등도 여성과 은퇴자 그리고 다문화가정과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설될 필요성이 있다.
6) 사회적 기업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시스템 정비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사회적 기업 전담기구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회적 기업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평생교육차원의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 개발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의 개발도 요구된다.
이는 사회적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과도 연관이 되며, 사회적기업의 소비자인 ‘착한 소비문화’ 진작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단기간의 교육과정이나 창업과 연관한 사회적 기업 창업학교 등도 여성과 은퇴자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설될 필요가 있다.
8) 산업 효율화
기존의 시장을 효율화 하여 산업규모를 확대하고 ,자원 활용 제고를 도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바우처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사회서비스부문 경쟁 촉진 및 혁신 도모를 하거나, 사회서비스 위탁 계약 시 성과평가를 강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출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 투자하는 사회적 벤처 캐피탈 육성도 이루어져야겠다.
Ⅳ. 결 론
작년 말 대한민국 재벌들이 중소기업이나 일반서민들의 상대적으로 경제사정 보다 편향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냈다고 한다.
일반 서민들은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써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익분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재벌 집중형 정책이나 재벌만을 위한 경제구조가 개선되고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반박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이 기업인을 싸잡아서 재벌은 악덕기업이다, 재벌횡포다 하며 여론몰이식이 되면 더 크나큰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재벌들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한 공은 나락에 묻혀버리고 대다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말 것이다.
물론 그간 기업들의 횡포는 따로 지적할 만하지만, 그들이 일구어낸 기업성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음 기업가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들의 성공을 빼앗아 먹기 식으로 칼만을 들이댄다면 앞으로 청년 실업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한다면 향후 상당히 전망이 있는 공공서비스 산업이 되고 그만큼 고용 창출도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구조 변화, 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은 부족한 만큼 꼭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대기업의 관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지향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 우리 청년들이 시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열정으로 도전을 하여 새로운 산업 창출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도 크다.
[참고 자료]
지그문트 바우만, 이수영 역,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퓨어(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새로운 빈곤, 천지인, 2010
로익 바캉, 류재화 역, 가난을 엄벌하다, 시사IN북, 2010
플로랑스 오브나스, 윤인숙 역, 우리 시대 투명인간에 대한 180일간의 르포르타주/위스트르앙 부두, 현실문화, 2010
유아사 마코토, 김은진 역, 우리 사회의 빈곤에 맞서는 통쾌한 외침! 덤벼라, 빈곤, 갈대상자, 2010
엄기호,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낮은산, 2009
그리하여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초적 시장을 창출해야만 한다. 즉 현재의 복지예산지출을 소득이전지출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공급형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회적 기업 생산 서비스, 제품에 대한 공공부분의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연계차원의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기업 친화적 환경의 조성(네트워크의 구축)
사회적 기업 친화적 환경이란 것은 사회적기업의 가치의 인식에서 시작되므로, 사회적기업의 성과홍보, 사회적 기업 부문에 대한 기초조사,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정보포탈사이트 구축과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계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부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다.
4)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구축
이 부문의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서 정부부문의 사회적기금조성과 민간부문의 사회적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부문에 있어서는 보조금에 의한 예산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및 사업계약의 우선권 부여와 법률, 직접적 지원, 세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적 혜택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의 사회적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휴면예금, 복권기금 등 금융권의 재원발굴과 민간부문의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와 민간기업과의 연계, 소액대출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재단 및 개인 기부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5)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문성과 인적자원개발 강화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문성과 인적자원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리더의 양성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을 위한 성장단계별,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과 사회적 기업내부의 긍정적 문화형성, 그리고 정부조달사업의 참여기회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적자원의 개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 과정으로 일반인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과정, 그리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가 가능한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전문컨설턴트의 양성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단기간의 교육과정이나 창업과 연관한 사회적 기업 창업학교 등도 여성과 은퇴자 그리고 다문화가정과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설될 필요성이 있다.
6) 사회적 기업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시스템 정비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사회적 기업 전담기구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회적 기업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평생교육차원의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 개발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사회적 기업 교육과정의 개발도 요구된다.
이는 사회적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과도 연관이 되며, 사회적기업의 소비자인 ‘착한 소비문화’ 진작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단기간의 교육과정이나 창업과 연관한 사회적 기업 창업학교 등도 여성과 은퇴자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설될 필요가 있다.
8) 산업 효율화
기존의 시장을 효율화 하여 산업규모를 확대하고 ,자원 활용 제고를 도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바우처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사회서비스부문 경쟁 촉진 및 혁신 도모를 하거나, 사회서비스 위탁 계약 시 성과평가를 강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출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 투자하는 사회적 벤처 캐피탈 육성도 이루어져야겠다.
Ⅳ. 결 론
작년 말 대한민국 재벌들이 중소기업이나 일반서민들의 상대적으로 경제사정 보다 편향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냈다고 한다.
일반 서민들은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써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익분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재벌 집중형 정책이나 재벌만을 위한 경제구조가 개선되고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반박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이 기업인을 싸잡아서 재벌은 악덕기업이다, 재벌횡포다 하며 여론몰이식이 되면 더 크나큰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재벌들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한 공은 나락에 묻혀버리고 대다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말 것이다.
물론 그간 기업들의 횡포는 따로 지적할 만하지만, 그들이 일구어낸 기업성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음 기업가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들의 성공을 빼앗아 먹기 식으로 칼만을 들이댄다면 앞으로 청년 실업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한다면 향후 상당히 전망이 있는 공공서비스 산업이 되고 그만큼 고용 창출도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구조 변화, 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은 부족한 만큼 꼭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대기업의 관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지향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 우리 청년들이 시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열정으로 도전을 하여 새로운 산업 창출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도 크다.
[참고 자료]
지그문트 바우만, 이수영 역,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퓨어(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새로운 빈곤, 천지인, 2010
로익 바캉, 류재화 역, 가난을 엄벌하다, 시사IN북, 2010
플로랑스 오브나스, 윤인숙 역, 우리 시대 투명인간에 대한 180일간의 르포르타주/위스트르앙 부두, 현실문화, 2010
유아사 마코토, 김은진 역, 우리 사회의 빈곤에 맞서는 통쾌한 외침! 덤벼라, 빈곤, 갈대상자, 2010
엄기호,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낮은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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