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목차

Ⅰ. 서론

Ⅱ. 일자리 정책

1. 일자리의 개념과 일자리 정책의 의의

2.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동향과 일자리 문제

3.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도입
(2) 정부의 역할
1) 거시적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 수준의 증대
2) 노동시장의 안정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Ⅲ.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현황

Ⅳ. 일자리 정책의 해외사례

V.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1. 논의의 배경
2.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현재 논의 진행상황
3.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해외사례
4.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대한 의견

Ⅵ. 결론

본문내용

벨기에는 “풀타임 등가소득(full-time equivalent earnings)을 적용하여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벨기에의 이러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구 단위의 근로장려세제가 빈곤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차 소득자의 노동공급이나 총 노동시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데 반하여, 벨기에의 정책은 낮은 노력(low effort)과 낮은 숙련(low skill)을 구별하여 저숙련근로자의 노동공급을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대한 의견
지난 10여년 사이, 우리나라 전반의 복지체계 확립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사회보험료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히 저임금 중심의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론적으로 사회보험료의 증가는 저임금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이 줄고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다. 또는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사회보험을 배제한 비공식 고용이 양산되는 등의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고용감소와 사회보험 혜택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는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를 낳고, 더욱더 불안정한 지위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사회보험료 감면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족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이 정책에 대한 기업의 반응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당정의 논의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최대 2/3까지의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은 일정부분 위의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적용 범위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한정되므로 큰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기업들의 반응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아직 구체적인 정책 세부내용에 관해서도 더욱더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한욱(2010) 유한욱, 2010, “효과적 임금보조를 위한 정책방향”, KDI정책포럼
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의 효과성이 달라진다고 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이 우월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우월성이 보장 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사회보험 감면으로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고용반응계수 등)을 고려하여 감면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 유인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결정된 형태대로 정책을 시행한 후, 사회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대되고, 이들의 사회안전망 내로의 포섭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의 재원 마련으로 이 정책을 확대해 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 중 큰 문제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에 관한 것인데,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을 통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노동력의 질적 제고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수요증대 정책을 펼쳐 고용시장에서 실업률의 증가세를 조금 완화하였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남유럽의 재정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며 세계 경제상황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러한 악재가 겹쳐 하락세가 둔화되던 우리나라의 실업률 수준은 다시 하강 위기를 맞았다.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지금은 정책 효과성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의 한계로 인하여 상황이 악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으로 전 세계가 고용창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현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ⅰ)높은 청년실업률, ⅱ)비경제활동인구수의 증가 현상, ⅲ)산업간 불균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2012년 우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는 다양한 세제 지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장려금 등의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직업 교육 등의 프로그램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개념 아래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도모하되, 그 과정에서 단기적 일자리 창출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장기적 경제 효율성을 훼손하는 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급격히 어두워진 경제 전망에 대비한 방안으로서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청년 실업 수준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므로 청년층에 대한 고용률 제고 방안을 해외의 선진 사례를 도입하여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용 수준은 일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사회 변수에 따라서 변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히 단발성 정책만을 시행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에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탄한 고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저소득층, 노년층 등의 특정 계층에 대한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정책과 같이 노동 공급부문에만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의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일자리정책,   일자리,   노동시장,   사회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