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론] 주택시장이 완전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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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시장이 완전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
1) 도시주택난의 해결방안
2) 도시주택의 관리방향

정책과제
1) 최저주거기준 지표 설정의 필요성
2)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3) 한시법의 법적인 정비
4) 도시토지이용의 합리화
5) 주택공급의 배분적 형평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거지개량을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만 강화하였을 뿐 도시저소득층인 영세민을 위한 주민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철거시행예정지구 주민은 불법적으로 형성되었고 노후주택은 주택으로써의 완전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도시미화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주택정책과 수단을 강구하여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첫째, 일단 현 주택을 인정하여 이들의 주거지개량 시기를 단축한다고 하여도 저소득층영세민이 스스로 주거지를 개량할 능력이나 철거재개발지구로 이주가 어렵다는 것 둘째, 철거시행예정지구의 노후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시기까지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느냐의 감정기준 설정이 없어, 어떠한 정도의 주택까지를 일단은 개량을 하여 저소득영세민이 주택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문제해결이란 관점에서 불량, 노후주거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에는 사전의 충분한 계획과 조치가 요구된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주거지개량정책을 주거문제해결이란 관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에 타당성을 발견할 수도 있으나 영세민의 경제적 조건이나 생활조건을 고려하지 못하면 영세민을 위한 주거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특히 철거시행예정지구의 주거와 생활실태를 볼 때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들에게 당면한 생활안정이나 안락을 위한 문제해결이 시급한것같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주거 지개량에 따른 영세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그를 근거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여기에 다른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하고 본 연구에서도 보다 많은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을 남기는 것이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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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동산투자론,   주택시장,   완전균형,   도시주택난의 해결방안,   도시주택의 관리방향,   도시토지이용의 합리화,   주택공급의 배분적 형평성,   주택,   주거,   도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