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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들
1) 도시주택난의 해결방안
2) 도시주택의 관리방향
정책과제
1) 최저주거기준 지표 설정의 필요성
2)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3) 한시법의 법적인 정비
4) 도시토지이용의 합리화
5) 주택공급의 배분적 형평성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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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정부가 교통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주택 공급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공급에 관한 한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 수요의 증가가 크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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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의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
다. 중요한 것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
가 추진해야할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공공주택공급량, 그리고 배분적 형평성
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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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철거정비 및 재개발, 주택구입을 지원해주는 주택저당대부(mortgage)제도, 임대료통제, 임대료지원 및 주택수당제도,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지원방법으로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등 다양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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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각 지역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에 있어 배분적 형평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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