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과 Fr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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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과 Frustratio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ustration이고, 규정이 없다면 불가항력 문제이다.
III. 결론
불가항력 조항은 영미법상의 Frustration에서 유래한다. 영미법의 Frustration의 법리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진 때에 계약 조건 대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무리가 되기 때문에 계약은 소멸된다고 보는 법리이다. Frustration의 성립여부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 체결할 때에 미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의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를 규정함으로써, Frustration의 성부의 판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불가항력 조항으로 봐야 한다.
IV. 참고문헌
1. 양량, 국제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연구, 2009년

키워드

불가항력,   Frustration(이행불능, 항해중단),   자연적인 현상(Acts of God)이란?,   계약,   불가,   이행,   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