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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ation이고, 규정이 없다면 불가항력 문제이다.
III. 결론
불가항력 조항은 영미법상의 Frustration에서 유래한다. 영미법의 Frustration의 법리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진 때에 계약 조건 대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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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stration(이행불능 또는 항해중단)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 좌절 또는 해지된 경우를 말한다.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이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입항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자는 Frustration Clause(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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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Trade Definitions
3. Warsaw-Oxford Rules, 1932
Ⅵ. 무역계약의 이행불능과 계약위반
1. 무역계약의 이행과 이행불능
2. Frustration
3. Hardship-Clause
4.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5. 한국법상의 무역계약의 위반(채무불이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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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incomplete performance)
영 미 법
ⓛ 이행지체 (delay in performance)
② 이행거절 (refusal to performance; renunciation)
③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비엔나 협약
①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
④ 채권자지체
⑤ 이행거절
2.Frustration(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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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시를 대비한 항목으로 계약위반(Breach), 이행불능(Frustration),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이 같은 조항들은 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 정형화된 계약서에서는 대부분 이면에 인쇄되어 있다. 무역 계약의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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