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 4C형]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환경보건경제학 4C형]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란

　2.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

　3.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

　4.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
　　1) 의료시스템의 개혁
　　2) 병원서비스 평가제도의 강화
　　3) 만성적인 저수가 개선
　　4) 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입장 개선
　　5)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강화
　　6) 영리의료법인의 단계적 도입
　　7)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8) 의료서비스 관련 법제도의 정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 등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료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불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세대 및 세대원수에 따라 정액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간접지표의 활용을 통해서 보험료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과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8) 의료서비스 관련 법제도의 정비
우리나라는 의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제도를 통한 비용통제 외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책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이것은 결국 외국의 시장개방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를 극소화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WTO 체제와 OECD 가입에 따라 법령이나 제도, 각종 규제 등을 정비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규제강화, 진료심사 및 진료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 지역적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역의료계획의 이행을 강화하여야 하며, 의료분쟁조정법의 합리적 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지원이나 의료계의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정부는 인적 및 물적 의료자원의 수급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외국의 병원이 진입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진료패턴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현상, 소득수준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질병치료 뿐 아니라 건강관리 및 증진 등의 수요가 증대하는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은 선진국과의 제도 및 기술적인 조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의 지나친 공익성을 강조하여 의료시장을 폐쇄적으로 묶어 놓는 것은 자칫 비효율적인 의료산업 운영을 초래하여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적극적인 외국자본 및 인력을 유인하여 관련 기술을 선진국과 조화시킬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기계획을 통하여 구축된 의료서비스 산업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은 물론 병원경영합리화와 의료기술 및 의학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나의 의견
시장이란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장소이다. 시장은 공급자가 낮은 가격과 높은 질로 승부하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 등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 다. 경쟁의 결과는 수요자에게 가격을 낮추어 높은 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준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은 궁극적으로 국민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 의료시장 개방은 국가간 울타리를 제거하여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 경쟁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우리 끼리 경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쟁을 의미한다. 우리 안방에서 경쟁력이 큰 경쟁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우리 또한 외국에 진출하여 그 곳의 경쟁자와 경쟁하게 된다. 따라서 경쟁력이 없으면 국가간 울타리가 없는 의료시장에서 존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의 의료시장에는 경쟁다운 경쟁이 없었다. 그러니 시장이랄 것도 없다. 건강보험은 그 목적을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향유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두고 있으나 보험재정은 취약하고 의료수가통제와 의료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가격, 의료의 질과 안전성, 환자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시장경쟁력은 낮아지고 의료의 하향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특화와 기술경쟁력의 경쟁이 아닌 규모로서 환자 끌기 경쟁이 우리 의료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즉 우리 의료시스템은 병을 길러서 각 의료기관이 나누어 값싼 가격으로 치료해주는 시스템이 되었다. 환자와 의사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고, 현재도 고난도의 첨단의료 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환자는 외국에 나가서 치료받는데 그 의료비가 연간 1조원이 넘고 있다. 현행 의료시스템과 서비스로는 외국의 경쟁자와 경쟁 할 수 없다. 경쟁다운 경쟁이 없는 우리 의료시장은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경쟁력의 향상은 정부의 의료정책 전환과 의료인 의식의 발상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재화가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의료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많다. 따라서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거나 외국의 국내진입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외국은 우리의 의료시장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돈벌이가 되는 구석을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준비하여 왔다. 의료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준비도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시장은 혼란해지고 경쟁력 없는 많은 병의원은 도산할 것이다. 국내 병원을 보호 육성하면서 경쟁력 있는 분야는 최대로 해외에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짧은 기간동안 우리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 쌀시장 개방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농특세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의료의 치부를 치유하고 가격, 의료의 질, 안전성, 환자 만족도 등에 관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경쟁력 향상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의료계가 살고 국민의 의료복지가 증진되는 개방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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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욱 외, 의료서비스산업에서의 관계형성 모델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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