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통대 농학과 1학년 생물과학 B형]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 출판사:시대의창)를 읽고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시오.
<목 차>
Ⅰ. 서론
-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를 읽고
Ⅱ. 본론
1. 한미 FTA와 한-EU FTA 관련 농업문제
1) 한미 FTA와 농업문제
2) 한-EU FTA와 농업문제
2. 한국 농업의 현황
1)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2) 농업 경제여건의 변화
3. 한국 농업의 문제점
1) 농업의 상대적 위치의 하락
2)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3) 식량자급률 하락
4)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취약
5) 농업생산기반 약화
6) 농산물 상품성이 증대
7)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4.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대책방안
1) 국내 농업 정책
2) 시장경제원리 도입
3) 식량자급률 증가를 위한 정책
4) 농업구조 개선
5) 지속적인 정부지원
6)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자재개선
7) 환경농업의 추진
Ⅲ. 결론
<참고문헌>
<목 차>
Ⅰ. 서론
-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를 읽고
Ⅱ. 본론
1. 한미 FTA와 한-EU FTA 관련 농업문제
1) 한미 FTA와 농업문제
2) 한-EU FTA와 농업문제
2. 한국 농업의 현황
1)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2) 농업 경제여건의 변화
3. 한국 농업의 문제점
1) 농업의 상대적 위치의 하락
2)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3) 식량자급률 하락
4)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취약
5) 농업생산기반 약화
6) 농산물 상품성이 증대
7)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4.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대책방안
1) 국내 농업 정책
2) 시장경제원리 도입
3) 식량자급률 증가를 위한 정책
4) 농업구조 개선
5) 지속적인 정부지원
6)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자재개선
7) 환경농업의 추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품질인증 및 표시제의 확립, 식품 안전성 검사의 강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농업구조 개선
농업구조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농지관계제도개선을 실시하고 농가인구의 농외부문으로의 이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경지면적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규모의 확대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본집약적인 농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5) 지속적인 정부지원
농업분야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균형된 산업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농촌지역개발과 생산과 수출에 관계가 되지 않는 직불제도와 같은 소득이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국내적으로 산업간 및 지역간 소득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자재개선
농업 자체 내에서의 증산 및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의 혁신적 개발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농지의 개발 및 기반정비, 합리적 이용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양질, 다수, 내재해성 향상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안정성의 제고, 적지적작(適地適作)을 통한 각 작목의 단지화 ·규모화 등 농업구조개선과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화 및 기계화에 의한 토지 및 노동생산성 제고, 농산물의 유통, 가공 및 가공기술 등의 개선, 경제수종(經濟樹種)의 개발 및 갱신조림, 건전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농업 생산환경의 정화 및 조성, 농산물 적정가격의 유지보상 및 재해보상제도의 개선강화, 농촌복지 및 문화시설의 양적 ·질적인 확대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자재의 생산 수급상황을 보면, 그동안 충분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여건하에서 농촌노동력의 양적 ·질적의 급격한 저하로 농업의 기계화가 강력히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모내기 ·수확 ·비배관리에 이르기까지 기계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많은 기계화 영농단(營農團)도 육성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소형기계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영농의 일관적 기계화 및 트랙터나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의 중대형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 환경농업의 추진
환경 보전형 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농업은 환경과 가장 조화로운 산업이지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면서 동시에 환경에 부담을 주지않는 ‘지속적인 농업’ 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료 및 농약의 지나친 사용을 피하고 유축복합농업 및 유기농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 보전을 위해 EU에서는 이미 조방화 농업을 장려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저 투입형 농업 이 추진되고 있다. 적절한 농림업 활동을 통해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국토 및 환경 보전 기능 을 증진 시켜야 함도 중요하다. 녹지공간을 널리 제공하는 동시에 녹자원(綠資源)의 절대배양을 통하여 국토 및 자연자원을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농업 자체 내에서 증산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외소득을 올리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농업의 본질과 역할을 깊이 인식 이해하는 가운데 농촌에 대한 투자 및 보호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한국농업의 문제점은 크게 노동력의 노령화와 경영규모의 영세성 농가소득의 상대적 열위와 부채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이다. 대외적으로 향후 전개될 WTO의 새 라운드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특수성이 인정받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생산물의 생산ㆍ공급전략과 유통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가소득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수입개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득을 직접 보상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탈농농가에 대한 사회복지정책과 WTO체제하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 지구상 수많은 나라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대부분이 수천년 동안 협소한 경지 면적의 전통 농업을 가지고 과다한 인구를 포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 WTO체제하에서 이들 나라의 전통 농업은 가격 경쟁력의 불리성으로 인해 시장생산체제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이들 전통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경쟁력을 높여야 해볼 만한 농업과 쾌적한 삶의 터를 가꿀 수 있다. 이같은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리는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업관과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2008)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시대의창
김한곤(2009) 식량정책의 어제와 오늘, 동아출판사
도쿠에미치아키(2005)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 비봉출판사
장지글러(2010)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팀랭, 에릭밀스톤(2011) 풍성한 먹거리 비정한 식탁, 낮은산
김종무(2009) 국제화시대에 한국농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영기(2008) 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김정식(2009) 한국경제의 역사적 이해, 유풍출판사
최배근 외 7명(2007) 한국경제의 이해, 법문사
하서연 외(1999) 농업경제학, 강원대학교 출판부
IMF 파고를 넘어 새천년 농업을 준비하다, 국민과 장관과의 대화, 2000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 농가 경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2006
최규섭, 농어촌 발전계획, 농림부연구자료, 농업구조개선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2005
농림부 http://www.mafra.go.kr/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
농림부 http://www.mifaff.go.kr/main.jsp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4) 농업구조 개선
농업구조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농지관계제도개선을 실시하고 농가인구의 농외부문으로의 이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경지면적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규모의 확대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본집약적인 농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5) 지속적인 정부지원
농업분야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균형된 산업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농촌지역개발과 생산과 수출에 관계가 되지 않는 직불제도와 같은 소득이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국내적으로 산업간 및 지역간 소득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자재개선
농업 자체 내에서의 증산 및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의 혁신적 개발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농지의 개발 및 기반정비, 합리적 이용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양질, 다수, 내재해성 향상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안정성의 제고, 적지적작(適地適作)을 통한 각 작목의 단지화 ·규모화 등 농업구조개선과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화 및 기계화에 의한 토지 및 노동생산성 제고, 농산물의 유통, 가공 및 가공기술 등의 개선, 경제수종(經濟樹種)의 개발 및 갱신조림, 건전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농업 생산환경의 정화 및 조성, 농산물 적정가격의 유지보상 및 재해보상제도의 개선강화, 농촌복지 및 문화시설의 양적 ·질적인 확대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자재의 생산 수급상황을 보면, 그동안 충분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여건하에서 농촌노동력의 양적 ·질적의 급격한 저하로 농업의 기계화가 강력히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모내기 ·수확 ·비배관리에 이르기까지 기계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많은 기계화 영농단(營農團)도 육성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소형기계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영농의 일관적 기계화 및 트랙터나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의 중대형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 환경농업의 추진
환경 보전형 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농업은 환경과 가장 조화로운 산업이지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면서 동시에 환경에 부담을 주지않는 ‘지속적인 농업’ 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료 및 농약의 지나친 사용을 피하고 유축복합농업 및 유기농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 보전을 위해 EU에서는 이미 조방화 농업을 장려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저 투입형 농업 이 추진되고 있다. 적절한 농림업 활동을 통해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국토 및 환경 보전 기능 을 증진 시켜야 함도 중요하다. 녹지공간을 널리 제공하는 동시에 녹자원(綠資源)의 절대배양을 통하여 국토 및 자연자원을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농업 자체 내에서 증산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외소득을 올리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농업의 본질과 역할을 깊이 인식 이해하는 가운데 농촌에 대한 투자 및 보호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한국농업의 문제점은 크게 노동력의 노령화와 경영규모의 영세성 농가소득의 상대적 열위와 부채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이다. 대외적으로 향후 전개될 WTO의 새 라운드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특수성이 인정받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생산물의 생산ㆍ공급전략과 유통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가소득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수입개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득을 직접 보상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탈농농가에 대한 사회복지정책과 WTO체제하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 지구상 수많은 나라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대부분이 수천년 동안 협소한 경지 면적의 전통 농업을 가지고 과다한 인구를 포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 WTO체제하에서 이들 나라의 전통 농업은 가격 경쟁력의 불리성으로 인해 시장생산체제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이들 전통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경쟁력을 높여야 해볼 만한 농업과 쾌적한 삶의 터를 가꿀 수 있다. 이같은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리는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업관과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2008)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시대의창
김한곤(2009) 식량정책의 어제와 오늘, 동아출판사
도쿠에미치아키(2005)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 비봉출판사
장지글러(2010)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팀랭, 에릭밀스톤(2011) 풍성한 먹거리 비정한 식탁, 낮은산
김종무(2009) 국제화시대에 한국농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영기(2008) 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김정식(2009) 한국경제의 역사적 이해, 유풍출판사
최배근 외 7명(2007) 한국경제의 이해, 법문사
하서연 외(1999) 농업경제학, 강원대학교 출판부
IMF 파고를 넘어 새천년 농업을 준비하다, 국민과 장관과의 대화, 2000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 농가 경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2006
최규섭, 농어촌 발전계획, 농림부연구자료, 농업구조개선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2005
농림부 http://www.mafra.go.kr/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
농림부 http://www.mifaff.go.kr/main.jsp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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