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3B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명

소개글

[인권법 3B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차별

2. 차별과 역차별

3. 차별의 심사기준
1) 조세에 관한 차별
2) 직업선택의 침해에 따른 차별
3)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따른 차별
4) 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차별
5) 시혜적 법률에서의 차별
6) 행동자유권의 침해에 따른 차별

4. 헌법재판소의 차별 심사기준
1) 성별에 의한 차별
2) 부부 또는 세대에 대한 차별
3)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

5. 차별형태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따라서 성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문제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한 권리를 집단적 권리로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다른 집단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특정 그룹을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관행을 적용하는 행위는 고용주의 계획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차별적인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를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차별을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여성의 불평등 내지는 불이익의 개념을 제대로 구현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집단적 인식이 필수적이다.
형식적 평등 이론의 한계는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때, 실질적으로는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한다.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이 실제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불평등 효과(disparate impact)’라고 하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공동체에서는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이라고 한다. 실질적 평등은 특정 집단에 대한 일련의 주어진 결과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평등이론으로 현재 차별적인 사회현실을 변화시키는 것, 특히 여성의 사회체계 내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초기 형식적 평등이론을 넘어서서 실질적 평등이론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을 현실 법체계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평등원칙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차별 그 자체를 금지하고,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구제하는 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구조적 평등의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가장 큰 의의는 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체계를 변화시키고 재구조화하는 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6. 시사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다르게 태어나서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평등원칙의 대명제는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규범이 어떠한 것을 같게 볼 수 있고, 어떠한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즉, 입법자가 구별하는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과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심사에서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제대군인가산점’결정에서 평등권의 심사기준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전통적인 자의금지원칙에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이 평등권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은 특정한 차별에 대하여는 평등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하여 제기되고 적용되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벌써 평등심사에서 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지 10년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평등권에 대한 심사기준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더욱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평등영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결정에서 제시한 평등권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요건으로 헌법에 명시적으로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다른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요건은 독일헌법재판소 제1재판부가 만들어 낸 이른바 “새로운 공식”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이른바 ‘새로운 공식’을 도입할 때 약간 불완전하게 이 공식을 도입한 듯하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하게 도입된이 공식이 우리나라에 부작용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현대의 대다수 국가의 헌법은 평등권과 평등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평등권을 재판에 적용하는 기관들은 평등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평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평등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확립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에서 옳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평등개념에 접근하였고, 평등과 정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서 평등이라는 개념 안에 정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정의의 핵심은 평등으로 보고, 이는 후에 칸트와 같이 형식적 · 숫자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비례적 혹은 유추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두 종류로 구별하였는데, 전자는 평균적 정의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등과 같이 절대적인 균등성을 의미하는 것인 데 반해, 후자는 배분적 정의로서 능력과 필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고,4) 이는 공법에서의 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법상의 정의인 평균적 정의는 특정한 지위를 배분하는 공법상의 배분적 정의를 이미 전제하기 때문에, 배분적 정의가 정의의 본래 형태라고 보았다. 이런 배분적 정의는 공동체 속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개인의 가치에 따라 공동재산의 일정한 몫이 분배되고, 개인의 가치와 분배의 몫의 비율이 당사자들 상호간에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즉, 배분적 정의는 국가 속에서의 개인의 지위와 권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구성과 기능은 배분적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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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윤,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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