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1공통]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소개글

[기초미시경제론 1공통]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15점)
　1) 대형마트 규제
　　(1) 대형마트 규제(SSM)의 개념
　　(2) SSM의 특성
　　　(가) 규모의 경제
　　　(나) 경험곡선
　　　(다) 상품전략
　　　(라) 정보기술
　　(3) 대형마트 규제 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나) 대형마트 등록제 강화
　　　(다) 가맹점형 SSM에 대한 사업조정
　2)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문제점
　　(1) SSM의 무분별한 진출
　　(2) 사업조정제도의 한계
　　(3) 정부의 시장개입 적정성
　　(4)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5)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6) 중소상인의 반발
　3)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
　　(1)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2) 가맹점형 SSM의 출현
　　(3) 중소상인의 조직화
　　(4) 지역공동체 활성화
　　　(가) 물가안정
　　　(나) 고용의 증가
　　　(다) 쇼핑의 편의성
　　　(5) 지역사회 경제의 부양
　　　(6) 해외사업 확대
　4)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나의 의견
　　(1) 지역네트워크로 사회안전망
　　(2)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복합 공간
　　(3) 대형마트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
　　(4) 기업의 고용과 복지·사회안전망
　　(5) 재래시장 현대화와 경영능력
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15점)
　1) 쌀시장 개방
　2) 쌀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1) 쌀 전업농의 적정 목표 소득 하락
　　(2) 농산물 가격 폭락
　　(3) 쌀 수출국의 거부
　　(4) 쌀 가격의 상승
　3)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4)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나의 의견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살펴보면 생육기간 전반에 걸친 잦은 비로 병충해와 냉해,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1980년 이후 2001년까지의 평균생산량이 5,370천 톤이던 것이 2003년에는 4,451천 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1980년 이후 23년만의 최저 수준이다. 2002년 농가소득 중 미곡소득은 37%로 7,471천원에 그쳤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이상기후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로 쌀 생산이 비교 우위가 있는 일정지역에 집중되면 국제 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의 다자간무역협상의 결과 국내 농업소득지지 및 농산물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어온 가격지지정책 및 생산·출하조정정책의 사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 수입통제 및 제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시장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국제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식량수급 정책 및 가격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UR 협정문에 따라 2004년까지 쌀은 일부 시장접근물량만을 의무 수입하게 됨에 따라 여전히 수입제한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불안정요인이 상당부분 원천 차단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국제시장에 파동이 나타나고 공급경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공급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WTO 농업재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대폭적인 쌀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감축 의무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사점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정부의 정책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극히 일부만이 정부의 정책의제가 되고 나머지는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방치되지 때문에 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남궁근(2012)은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정치체제와 그 환경과의 관계에서 사회 문제나 요구가 정치체제에 투입되는 과정, 즉 사회문제가 정부의제 또는 제도의제의 목록으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본다.
노화준(2009)에 따르면 정책의제는 어떤 사회적 문제나 이슈가 정책결정자나이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서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검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슈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식별 가능한 집단들이 자원이나 지위의 배분, 사회질서나 구조의 변경 등과 관련된 절차나 실질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을 일컫는다. 즉, 의회, 행정부를 포함하여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에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선택한 정책문제를 말한다. 정책의제 설정(agendasetting)이 정부의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며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정치적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형성과정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채택된 정책의 집행 및 평가과정으로 연결된다.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탐색개발설계하며, 대안들을 평가할 평가기준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선정된 평가기준에 비추어 정책대안들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들을 토대로 정책결정자들이 최종적으로 문제해결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참여자들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과정이 정책형성 과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정부의제로 채택된다. 정책문제로 채택이 되어야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방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궁근(2012)에 따르면, 정책의제 설정은 정책대안의 실질적 제안과 범위를 한정한다. 정책대안이 채택되면 그 집행을 위한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무엇이 정책의제가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그 해결대안이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며, 정책의제 설정단계는 전체 정책 과정과 결과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정책의제로 설정되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 결정에 이르게 된다. 본 과제에서는 정책이 집행되기 이전까지의 정책의제형성 및 정책결정 단계를 정책 형성 과정이라고 본다. 정책결정자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정책 형성은 개념적으로는 집행 및 평가와 대비되는 정책의 하나의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제정의와 의제설정으로부터 정책목표의 설정과정을 거쳐 최적 대안의 선택이 이르는 보다 광범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책 의제 설정은 정책 형성 과정의 출발이자 정책 집행 및 평가 과정으로 연결된다. 정책문제화를 둘러싼 논쟁은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문제가 인식되는 양상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의 포지셔닝도 달라진다. 즉, 정책의제화 양상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후 정책과정이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어느 집단이 주도했는지에 따라 정책집행에도 영향이 있다.
참고문헌
노화준, 정책학원론, 제2전정판, 박영사, 2009.
남궁근, 정책학 : 이론과 경험적 연구, 법문사, 2012.
서진교외,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2003.
국회입법조사처,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 쟁점과 대안. NARS 현안보고서, 2009.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보고서, 2009.
최인규, SSM의 유통산업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흐름모형과 옹호연합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2011.
금교륜, 기업형 슈퍼마켓과 지역 중소상인의 공존을 위한 SSM 규제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과 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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