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1. DDA 협상은 무엇인가?
2. DDA 협상은 무엇을, 어떻게 다루나?

Ⅱ. 본 론
1. DDA협상의 통상 의제들
(1) 농업 협상
(2) 서비스 협상
(3) 비농산물 협상
(4) WTO 협정 개정협상
(5) 그 밖의 협상분야
2.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3. 서비스 협상 1차 양허안 주요내용 <3월21일제출>
(1) 이번에 처음으로 WTO에 양허하는 분야
(2) 이미 WTO에 양허한 사항을 개선 추가 양허하는 분야
(3) 양허하지 않은 분야로서 일단 1차 양허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추가 검토할 분야
(4) 국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Ⅲ.결 론

본문내용

서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도 없고 의료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
ㅇ 외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이 국내에 진출하여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
- 현재 개인의원은 영리목적의 개업이 가능하나 병원의 경우 영리목적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음.
다. 뉴스제공업
ㅇ 현재는 국내 언론사가 국내뉴스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외 뉴스통신사와 계약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바, EC(로이터), 미국(AP) 등의 요구대로 외국 통신사가 국내 언론기관에 뉴스를 직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
라. 우편서비스
ㅇ 현행 우편법상 우편서비스는 국가 독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도 우리와 비슷하여 양허대상에서 제외함.
(4) 국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DDA서비스 협상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폭적인 외국인 투자 자유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2001년 10월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서비스 업종은 17개 업종이다. 따라서 일부 민감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DDA협상에서 예상되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 및 자유화 요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은 외국업체가 국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만 유입되는 상품시장의 개방과는 그 효과는 다르다. 즉 상품시장의 경우 국내 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되면 우리의 국내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서비스 시장은 국내 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되더라도 우리 시장에 진출한 외국 업체가 국내 산업의 일원으로 남아 있게 된다.
또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만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
니다. 서비스 산업은 특성상 농업 및 제조업의 생산에 있어 중요한 중간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시스템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들 물류시스템은 유통, 통신, 금융등 서비스 산업의 강화 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운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개방은 이러한 거시 경제적 파급 효과외에도 유통서비스에서와 같이 산업구조의 개혁이나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서처럼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이라는 미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므로,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건설, 통신, 유통, 해운서비스 분야 국내 업체들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주요국 서비스 시장의 경방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중인 DDA서비스 협상에서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법률, 교육, 시청각, 보건 의료산업의 추가 개방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들 분야로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들 분야는 다른 서비스 분야와는 달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개방이 갖고 올 사회적, 문화적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방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21세기에는 세계와 및 정보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며, 20세기의 국제질서와는 질적인 면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DDA 협상은 WTO회원들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는 DDA 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전의 UR 협상에서 "쌀개방은 절대 안한다"라고 주장하던 정부가 결국 쌀시장은 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밖에 없다고 하자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다. 정책 결정자로써 정부가 언젠가는 개방할 수밖에 없는 쌀시장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국내에 흘려서는 국내의 경제적 비용만 키우게 된다. 물론, UR에서 2004년까지 관세유예를 받기로 하였으나 UR에서 농산물은 100%개방 대상이었고 각 국의 주장에 따라 관세유예와 고율의 관세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의 공개와 해당 산업의 관계자들과 같이 협상을 준비하는 자세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DDA가 협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아야 할것이며 우리나라와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WTO는 만장일치제로 합의를 도출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준비과정에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가 WTO 의 공식 및 비공식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분야별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DDA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안정적 무역 질서의 수립은 우리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나 우리가 모든 분야, 모든 분야에서의 혜택을 기대할 수는 없다. DDA협상 결과에 따라 피해를 입는 분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 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또한 DDA협상은 무역 거래를 위한 협상이며, 근본적인 손해/이득은 우리나라의 각 산업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UR협상에서의 쌀 수입 개방을 예로 든다면, 2004년까지 유예되었었고 이제 실질적인 개방이 정해져 있으나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DDA협상에 의한 개방으로 각개별 산업별 일정부분의 피해가 예상되나 이러한 비교열위에 대한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반 시설등을 갖추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왔는가에 대해 반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선진화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경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키워드

DDA협상,   도하개발,   아젠다,   농업협상,   WTO,   서비스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