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삼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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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삼단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축사법령집 순서

1. 건축사법령 3단 비교 .................................................................... 1

2. 건축사법 ........................................................................ 61

3. 건축사법 시행령 ........................................................................ 86

4. 건축사법 시행규칙 .................................................................... 113

본문내용

자치도지사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천원
수입증지(2천원) 붙이는 곳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검토 및 결재

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3.3.23>
건축사사무소
[ ] 개설신고사항 변경
[ ] 휴 업
[ ] 폐 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일
신 고 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제 호
대 표 자
신고 구분
[ ] 개인 [ ] 법인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고사항
구 분
내 용
변 경 일
「건축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폐업신고 시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부 정리 및
신고확인증 확인

결과 보고
신고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신설 2012.5.30>
건축사사무소
우편번호/주소 /전화 /팩스/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발신
제목 수탁(계약) 업무 현황 보고
건축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업무의 현황을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건축사사무소 현황
가. 사무소명: (신고번호: )
나. 소재지: (전화번호: )
다. 대표자: (자격번호: )
라. 처분 종류: [ ] 자격취소 [ ] 개설신고 효력상실 [ ] 업무정지
마. 처분기간:
2. 수탁업무 내용
일련번호
계약일
건물명
건물 위치
건축주
계약 내용
진도
비고
붙임: 설계 계약서 및 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각 1부. 끝.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신설 2012.5.30>
(앞 쪽)
제 호
검사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검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공무원은 「건축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이 증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신설 2012.5.30>
[ ] 건축사예비시험
[ ]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
응시원서
증명사진
3㎝×4㎝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응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과 국적을 적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 - )
(휴대전화: - - )
학력
학교 과 년 월 일 (졸업, 수료)
위와 같이
[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건축사협회 회장 귀하
응시번호
접수번호
(절)
(취)
(선)
응시번호
[ ] 건축사예비시험
[ ]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
응시표
증명사진
3㎝×4㎝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2.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같은 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2장을 소지하고 응시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3. 시험 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위 오른편 위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중 객관식 답안의 작성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컴퓨터 채점 시 무효 처리됩니다.
5.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건축사 면허증
성 명:
생 년 월 일:
자 격: 법률 제1536호에 따른 2급 건축사
면허 연월일: 년 월 일
「건축사법」(법률 제3074호) 부칙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183호) 부칙 제2항에 따라 2급 건축사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건축사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3.3.23>
면허증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합격증 번호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근무처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대 표 자
신고 구분
[ ] 개인 [ ] 법인
소 재 지
(전화번호: )
「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183호) 부칙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학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확인

검 토

결 재

면허증 작성

면허증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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