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언급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토론.

소개글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언급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정책 기술
2.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문제점
3.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장단점
4.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책에 대한 부처 통합을 시행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이룸과 동시에 서비스 중복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주로 결혼이주 외국인에게 국한하여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즉, 자녀의 출생에 따른 보육지원에서 자녀교육문제까지를 아우르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출신 자녀들은 다른 피부색과 이질적 문화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에 취약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지난 2007년 정부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인권과 그들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재한외국인 미등록자와 불법체류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빠져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었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십만을 초과하는 불법체류자들과 재한외국인 미등록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 국적에 치중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그 자체가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은 자녀 혹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으로 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화를 단행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주여성은 귀화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국적을 떠나 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의 복지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라. 정책의 일관성와 지속성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의 발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이벤트성 정책으로 인해 국가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와 지속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다문화가족은 현실적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리사회 통합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족 또한 우리사회 일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및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국가 정책적 개입의 활성화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다문화가족의 이해 김민경 저 | 이담북스 | 2014.11.2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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