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비교행정
Ⅱ. 인도네시아
Ⅲ. 한국과의 비교
Ⅳ. 결론
Ⅱ. 인도네시아
Ⅲ. 한국과의 비교
Ⅳ. 결론
본문내용
있다고 볼 수 있다.
3. 공무원과 국민의 단합 실패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무원도 관료중심 사상으로서 국민을 위한 마음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으며 관료에 의해 국가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국민을 수단으로 보았지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발전행정이론에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엘리트주의적인 국가중심적 이론이며, 국가 사업 목표 달성이라는 효과성을 중시하며, 상향적 발전보다는 하향적 발전을 강조하는 발전 중심의 엘리트 행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료부패 또한 인도네시아 행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으로 인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민주혁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권의 붕괴와 헌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엘리트 중심의 관료 체제는 상대적으로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선진국보다 앞서 나가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패쇄적인 관료체제에서 보다 개방적인 관료체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비해 정치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한국은 주도하는 국가이고 인도네시아는 배우는 국가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항상 발전 가능성이 없으며 부정적이고 후진국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은 초기 비교행정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비교행정론에 비해 오늘날의 바교행정론은 세계화지방화정보화라는 트렌드를 통해 국가 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자국의 행정체제를 더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타국의 행정체제를 연구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타국의 정치경제문화적인 특성을 보지 않고 오직 보이는 면을 통해서 그 나라의 행정체제를 자국의 행정체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지리적인문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자국의 단점과 악화된 부패지수를 극복하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 우리나라의 청렴위원회와 MOU 체결을 맺었으며 자치행정 강화를 위해 우니나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수준 높은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인도네시아 개황, 1999
이명훈, 하이패스 행정학, 2011
임정빈, 비교정부및국제협력론 수업 내용, 2012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idn.mofat.go.kr)
인도네시아, 두산백과
인도네시아, 위키백과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20130160106399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소식 게시판
(http://ethics.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1)
3. 공무원과 국민의 단합 실패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무원도 관료중심 사상으로서 국민을 위한 마음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으며 관료에 의해 국가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국민을 수단으로 보았지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발전행정이론에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엘리트주의적인 국가중심적 이론이며, 국가 사업 목표 달성이라는 효과성을 중시하며, 상향적 발전보다는 하향적 발전을 강조하는 발전 중심의 엘리트 행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료부패 또한 인도네시아 행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으로 인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민주혁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권의 붕괴와 헌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엘리트 중심의 관료 체제는 상대적으로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선진국보다 앞서 나가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패쇄적인 관료체제에서 보다 개방적인 관료체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비해 정치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한국은 주도하는 국가이고 인도네시아는 배우는 국가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항상 발전 가능성이 없으며 부정적이고 후진국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은 초기 비교행정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비교행정론에 비해 오늘날의 바교행정론은 세계화지방화정보화라는 트렌드를 통해 국가 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자국의 행정체제를 더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타국의 행정체제를 연구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타국의 정치경제문화적인 특성을 보지 않고 오직 보이는 면을 통해서 그 나라의 행정체제를 자국의 행정체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지리적인문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자국의 단점과 악화된 부패지수를 극복하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 우리나라의 청렴위원회와 MOU 체결을 맺었으며 자치행정 강화를 위해 우니나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수준 높은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인도네시아 개황, 1999
이명훈, 하이패스 행정학, 2011
임정빈, 비교정부및국제협력론 수업 내용, 2012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idn.mofat.go.kr)
인도네시아, 두산백과
인도네시아, 위키백과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20130160106399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소식 게시판
(http://ethics.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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