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지방정부

목차

Ⅰ. 서론

Ⅱ. 캐나다의 지방정부의 역사
1. 초창기 캐나다의 지방자치
2. 근대 산업화 ․ 도시화와 지방정부의 발달
3. 현대 캐나다의 지방자치

Ⅲ. 캐나다의 환경
1. 물리적 환경
(1) 지역과 인구
(2) 인종 및 언어

2. 정치적 환경
(1) 캐나다 정치구조의 특징
(2) 지방행정제도

Ⅳ. 캐나다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 자치단체의 구조 및 구성 형태


Ⅴ. 결론

본문내용

구조에 대한 통일된 개념의 정립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상이한 캐나다의 지방행정의 구성형태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1계층제(기초)지방정부와 2계층제(기초+광역) 지방정부
지방행정단위의 편성방식으로는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는 기초적 단위와 광역적 단위로 구성되는 2계층제도가 채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1계층제를 취하고 있다. 노바 스코시아주와 알버타주에서는 1계층제를 기초로 하면서 광역적인 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박천오 외, 전게서, p. 553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계층제 내에서 관할 구역이 광대한 기초지방정부로서 일반적인 광역지방정부와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대도시권에서 2계층제로 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도시권전역에 관할권을 갖는 새로운 정부기관을 설립하고, 각 지역에는 소규모 지방정부를 설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역적 단위의 지방정부는 도시권 전역에 걸친 대규모 운영활동을 하고 소규모 단위의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밀접한 소규모 운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박천오 외, 전게서, p. 552
② 기초행정 단위의 구분
- 도시정부(Urban Municipality)와 농촌정부(Rural Municipality)
기초지방정부는 여러 가지의 구조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도시형과 지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보통 도시정부와 농촌정부라고 한다. 도시적 자치단체에 부여된 명칭은 보통 시(City), 타운(Town), 빌리지(Village)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시, 읍, 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세부적 구분은 그곳에 거주하는 인구의 다소(多少)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각주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는 남자인구 100명이상이면 시의 구성이 가능하나 온타리오(Ontario)주에서는 인구 1만 5천명이 시의 구성요건으로 되어있다.
농촌적 자치단체 역시 각 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어 진다. 예를 들면, 퀘벡주에서는 Parish, 온타리오 주에서는 Township,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District Municipality, 메니토바 · 사스카체완 · 알바타 주에서는 Municipal District 이라 칭하고 있다.
③ 광역적 행정단위 - 광역지방정부
광역적 행정단위(기초지방정부 + 광역지방정부 = 2계층제)는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의 양 주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적인 지방행정단위인 County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의 구역 및 온타리오 주에 있어서의 몇 개 군의 구역에는 카운티의 행정권한이 미치지 않고, 그 한도 내에서는 1계층제의 지방제도를 이루고 있다. 카운티의 역할은 광역도로, 유치장 및 재판소의 신설과 운영, 양로원, 토지등기, 공중보건위생, 상수도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카운티는 직접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기초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에 부가하여 수입을 얻는 형편이다.
) 최재석 외, 전게서, pp. 104 - 106
광역지방정부, 즉 카운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카운티 의회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대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 중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기초자치단체의 수장이나 부수장이 보통 선출된다. 카운티 의회의 의원수는 담당관할구역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3-8명이 일반적이다. 의원의 임기는 기초지방정부의 지방의회와 동일하다. 또한 카운티의 행정부문을 담당하는 장을 감독관(Waden)이라 하며, 의원 중에서 매년 간접선거방식으로 뽑힌다.
cf) 카운티간의 협의회 구성: 광역지방정부는 아니지만 도로, 구급, 병원, 상수도 등 광역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 현재 퀘벡주에 인접한 2개의 카운티가 연합하여 만든 카운티 협의회(Board of Delegates)가 존재.
④대도시 제도 (Metropolitan)
대도시 중 온타리오 주의 수도인 토론토와 메니토바주의 위니펙 양도시에 있어서는 특별한 대도시제도가 존재한다. 토론토는 토론토 도시권자치제(Municipality of Metropolitan Toronto)라고 명칭되고 위니펙은 대위니픽 도시자치체((Metropolitan Corporation of Greater Winnipeg)라 불린다. 이 자치체들은 각각의 도시권역 전체를 포함하는 도시자체 자신 및 보다 작은 부차적 자치행정단위의 2단계에 의해 지방행정이 수반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정부의 지역적 확장의 선구자적 개념으로써, 몇 개의 도시를 이어 메트로폴리탄으로 규정한다. 토론토 도시권자치제 의회는 각 타운당 1명씩 12명의 의원을 가졌으며 복지, 도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표자를 갖지 않은 타운에 대해서도 권력을 행사한다.
Ⅴ. 결론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캐나다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역사에서부터 귀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각 주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주의 특성에 맞게 명칭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캐나다가 이렇게 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은 캐나다의 숨어있는 저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여러 가지 좋은 제도나 조직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부록> 캐나다 주별 지방자치체의 유형과 수
참고문헌
1. 단행본
박천오 외, 「비교행정」(서울: 법문사, 2005)
최재석 외, 「캐나다의 이해」(서울: 집문당, 2000)
W. L. White,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서울: 박영사, 1994)
2. 학술지
이재기, "캐나다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천적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997, p.198
3. 인터넷 홈페이지
<위키드 대백과>
http://en.wikipedia.org/wiki/Metropolitan_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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