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정책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환경개선 효과와 경제적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쓰레기종량제 정책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환경개선 효과와 경제적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개선 효과

2. 경제적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량조정이 가능하며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 소각용봉투로 구분/제작 가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저소득 영세민 등 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20L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 공급하고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와 함께 제공
3)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을 다른 포상금과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1인당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
이 외에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20L 기준으로 2005년 평균 394원에서 2011년 465원으로 약 18% 인상됐다. 현재 자치단체별 청소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및 광역시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점차 50%, 40%, 30% 등 3단계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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