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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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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쓰레기종량제의 의의

Ⅲ. 쓰레기종량제의 형성

Ⅳ. 쓰레기종량제의 추진과정

Ⅴ. 쓰레기종량제의 주요내용

Ⅵ. 쓰레기종량제의 지역화
1. 지역종량제의 수요관리적 특징
2. 지역종량제와 폐기물배출권
1) 폐기물배출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배출권제도의 주요 의미
3) 외국의 배출권제도 적용사례
3. 지역종량제의 제도화 단계
1)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설정단계
2)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교환단계
3) 지역별 폐기물배출권의 거래단계

Ⅶ. 쓰레기종량제의 부과방식

Ⅷ. 쓰레기종량제의 성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비용이나 주변 여건 등에 의하여 비용차이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으로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하므로 다른 지역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폐기물배출권은 시장경제적 구조 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하는 효과가 있다.
Ⅶ. 쓰레기종량제의 부과방식
구분
일반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부과기준
건물분 재산세액
건물면적
건물면적
부과금액
가구당 월70원 - 4,980원
가구당 월1,900원-4,510원
사업장당 월260원-33,350원
비고
- 상주인구 1인당 월100원 이하 가산액 적용
- 서울시는 가산제 미시행
- 부산,대구,인천, 광주시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리, 일정평수 초과시 가산액 적용
- 부산시는 정액제
-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는 일정 면적 초과시마다가산액 적용
Ⅷ. 쓰레기종량제의 성과
종량제 실시이전인 폐기물현황과 비교할 때, 쓰레기 종량제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우선 폐기물처리량이 크게 감소하여 종량제 실시이전과 비교할 때 약 42.6%의 반입량(소각장, 매립지) 감소가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재활용 가능품목의 수거량 증가는 94.8%에 달하여 국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7Kg/일’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매립지나 소각장에 반입 처리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약 ‘0.59Kg/인/일’인 것에 비하여 재활용처리량은 ‘0.38Kg/인/일’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종량제의 성과는 5년간 2,971만ton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면서 971만ton의 재활용 가능품을 추가로 분리수거하여 총 3조 9,400억 원(미화 $ 30억)의 경제적 편익을 거두었다고 환경부는 평가하고 있다. 또한 종량제는 시민의 직접적인 부담을 전제로 폐기물의 소각매립처리량을 급격히 줄이는 성과와 함께 재활용 가능품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하겠다(관련제도:1995년도 폐기물관리법, 1995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Ⅸ. 결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기본계획」은 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에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음식물쓰레기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수단을 마련하여 국가 폐기물관리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고 환경적 성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추진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음식물쓰레기 관리구조를 정착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경제주체간 역할과 책임분담체계 확립 및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유용한 자원으로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여 폐기물 발생요인의 사전차단과 발생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 순환시킴으로써 유한한 환경용량을 최대한 보전하고 특히 21세기 환경과 식량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식량낭비요인 해소 및 「자원재순환형」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기본계획」에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실천수단을 가지고 첫째, 생산 유통 소비 배출단계별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하여 환경부하의 원천적 저감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를 추진하고 둘째, 배출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재활용을 고려한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자원화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셋째, 자원화제품의 생산 유통체계 및 자원화 제품을 이용한 농축산물의 소비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재순환 시스템을 확립하여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자원화를 제도, 재정, 기술 등 지원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설정된 정책목표가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기 정책방향 및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공동정책 개발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여서 감량의무사업장 범위확대 및 조례제정, 사료 비료관리법, 농지법 식품위생법령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총 167개소로 확충하여 처리시설 용량을 1일 3,178톤으로 확대하고 음식물 재활용률을 9.9%에서 21.3%로 제고(1일 2,476톤/일:잠정), 발생량을 11.0%(1일 1,445톤) 로 감량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연차별 목표를 계획하여 총 3,340억원을 투자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50%로 제고한다.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공동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음식점에서의 공동 찬통 소형 찬기 사용 및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영업자의 음식문화 개선 실천을 의무화 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사료화제품의 생산 판매가 용이하도록 개선,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생산된 퇴비제품의 염분기준을 설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 퇴비 제조시설의 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참고문헌
○ 김미(1997), 쓰레기종량제의 현황과 문제점, 광주보건대학
○ 안준열(2007), 쓰레기종량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 유연기(2002),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와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이동훈(1996), 쓰레기관리 현황과 종량제 시행실태, POBA행정공제회
○ 이상락(2001),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평가, 경남대학교
○ 정광호 외 2명(2007),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지역종량제,   일반폐기물,   종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