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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charge system)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면, 지역종량제는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량을 상호 교환 또는 거래하여 최종매립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배출권제도(emission permit system)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적용대상
제도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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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량제
1. 지역종량제 실시여부에 따른 비교평가
1) 지역종량제의 실시하지 않을 경우
2) 지역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2. 지역종량제의 실시방안
1) 매립권에 의한 폐기물배출권의 설정단계
2) 폐기물의 교환처리단계
3) 폐기물 배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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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공교육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활용될 때, 지역종량제의 진정한 정책적 당위성은 성공으로 결실 맺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Ⅶ. 폐기물처리시설의 민자유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민자유치는 별도의 법조항이 없이도 현행 폐기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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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폐기물배출권은 시장경제적 구조 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하는 효과가 있다.
Ⅶ. 쓰레기종량제의 부과방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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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의 폐기물 배출량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이번송(1996), 쓰레기종량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안준열(2007), 쓰레기종량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광호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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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고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확대토록 해야 한다.
3.6 기타 개선분야
쓰레기 부적정 수거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가 등 다량 배출업소에서 종량제 봉투없이 쓰레기를 배출하고 이를 수거하는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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