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전통적인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최근 수요자에게 바우처라는 교환권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 - 바우처

소개글

기존의 전통적인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최근 수요자에게 바우처라는 교환권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 - 바우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통적인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2. 수요자에게 바우처라는 교환권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3. 전통적인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사례 - 의료급여

4. 수요자에게 바우처라는 교환권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사례 - 전자 바우처(i-사랑카드)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민간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서비스가 시장경쟁체제에 의해 생산되고 거래되도록 함을 뜻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최근 수요자에게 바우처라는 교환권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바우처의 기본원리는 정부 예산을 해당 서비스의 생산비용, 시설지원금 또는 관리ㆍ운영 부서의 예산으로 분배하기 보다는 서비스나 시설의 잠재적인 사용자들(바우처의 수혜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바우처의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책결정권을 시민 개인에게 분권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우처는 현금지급과 현물지급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금지급과는 다르며, 서비스 수혜대상자로 하여금 다수의 공급자 중에서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물지급과도 구별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방식으로서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서비스 수혜대상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바우처를 통한 소득이전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되도록 소비 형태에 관한 사회적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정책 목적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남기,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 제도, 새교육, 2001.
김 진, 바우처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2007.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2007.

키워드

바우처,   사회서비스,   서비스,   급여,   급여방식,   사회,   수요자,   제도,   의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