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기술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설명 : 역기능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기술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설명 : 역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이란

2.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중 빈곤함정

3.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중 도덕적 해이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들의 목표는 아동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들로 구성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현금, 현물 제공 등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특정 정책이 성공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투여된 자원의 양과 질, 목표달성과정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정책수단인 자원의 양이 많고 그 질이 우수하면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여했다 할지라도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기술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전 국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드물고 대개 특정 집단들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정책을 분석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상정되며 특히 그 정책의 목표에서 구체적인 대상집단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한 어떠한 사회복지정책도 특정한 사회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 그 목표의 질과 양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진욱,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 과제, 집문당, 2006.
구인회, 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1.
김정원 외, 자활사업제도개선 방안-사회적 경제개발전략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2012.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역기능,   빈곤,   빈곤함정,   도덕적 해이,   정책,   목표,   복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