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 ; 인터넷실명제의 폐지와 나의 견해

소개글

[인터넷실명제]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 ; 인터넷실명제의 폐지와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1) 언어에 대한 영향
2) 문화에 대한 영향
3) 사회 윤리적 영향
4) 사회적 계층구조에 미치는 영향
5) 정치에 대한 영향
6) 기존 언론과 저널리즘에 대한 영향력

3. 인터넷상 표현행위의 특징

4. 인터넷의 기능 및 문제점
1) 사회적 유대감 형성
2) 구전효과
3) 허위사실의 유포 및 명예훼손
4) 참여자의 확대
5) 프라이버시 침해
6) 정치적 영향력 행사

5. 인터넷실명제의 장점
1) 익명성의 몰인격적이고 무책임한 면을 해소할 수 있다.
2) 책임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필요하다.
3) 타격이 크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인터넷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4) 인터넷 상의 자율규제체제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6. 인터넷실명제의 단점
1)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2)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익명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4) 정책수단과 정책목표의 불분명한 관계
5)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7.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일반적으로 익명적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신원이 베일에 가려진다고 생각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정한 정보의 제공자가 현실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범죄행위나 각종 비리와 관련한 내부고발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에서 정보제공자를 익명으로 보호해야 하는 경우, 경찰의 제보자 보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익명성 유지 등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익명성 보장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들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알콜 중독, 성문제 등 어떠한 정보나 조언이 필요로 하지만 이를 드러내기 힘들 때, 익명성이 보장되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특정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사이버공동체가 존재한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이용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범람하는 광고같이 편하지 않은 정보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4) 정책수단과 정책목표의 불분명한 관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비판할 수 있다. 즉 하나는 익명성과 인터넷의 역기능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보호와 인터넷 실명제 관계의 모호성이다.
역사적으로 사회 및 역사의 진보를 이끌었던 혁명이라든지 사회개혁 운동들이 성공한 이면에는 익명에 의한 구체제 및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이 가장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익명에 의한 표현의 가능성이 완전히 보장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 들이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들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념 및 목적들을 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대해서도 반박한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인터넷의 \'순화\'와 청소년의 탈선방지에 있다. 물론 청소년 보호의 부분은 누차에 걸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목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지만 이러한 목적이 그대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정책수단과 직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명 확인 가능성의 여부와는 거의 무관하게 개인의 행동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청소년 보호 또는 인터넷의 순화라는 국가목적에 대한 하나의 필요조건 내지 주변적 매개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를 위한 충분조건으로서의 성격은 갖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필수적인 국가이익과 인터넷 실명제라는 그 수단과의 관계가 엄격한 인과적 관련성을 갖지 못한다(장성호, 2011).
5)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이 보유한 회원의 신상정보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명을 직접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포털 측에 실명을 추적할 수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접수시키도록 하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매년 반복된 대형 유출사고에 노출되어 왔다.
인터넷 실명제의 의무화에 따라 사업자들은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의 채택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 결국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실명확인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정보를 남용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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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나의 견해
인터넷 실명제는 실행된 지 5년이 지난 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많이 노출되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에 의하여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개별적인 포털사이트 등에서 다양한 노력으로 인터넷의 환경은 예전에 비하여 실제로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자면, 네이버 뉴스의 댓글 란이 예전에는 최신 순으로 보게 하였으나 지금은 다른 유저들의 호응을 많이 받은 댓글을 최상단으로 위치하게 하여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댓글이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연예인들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규제가 예전보다 엄격하게 실행하여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그들의 이름이나 사진, 견해 등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예전에 비하여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글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도 연예인이 직접 개설한 SNS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악성의 댓글을 올리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다.
인터넷 실명제는 굳이 실행이 되지 않아도 이렇듯 포털사이트나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서서히 정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의 실행 시의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버리지 말고 포착하여 우리의 인터넷 문화가 자유와 책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강기중, 인터넷과 관련한 미국 저작권법상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8집.
김명진,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류승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그 대응방안 고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3.
안경환,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 인권과 정의, 1989.
윤명선 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2001.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 확산 및 윤리확립, 2004.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
한혜경김유정, 인터넷실명제와 우회로의 선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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