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출산율 저하)

소개글

[아동복지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출산율 저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
1) 국가발전에 장애요인
2) 가족기능 약화
3) 생산인구의 감소
4) 사회보장비 증가

2.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 출산장려정책
2)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3) 교육프로그램 강화
4) 여성의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
5) 보육서비스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혼율의 증가, 가족관과 자녀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자녀 교육비의 증가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현상 중심의 나열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며 정부의 정책 역시 ‘종합 대책’을 통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원인이라면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지,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원인이라면 자녀수를 조절하면서 교육비 지출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 여성이 일과 출산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로 출산의 행위 주체인 여성이 어떠한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즉 대부분의 저출산 관련 연구들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실은 포착하고 있지만 그 이유와 맥락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산 행위 주체인 여성의 출산 선택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논의에서 행위 주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한 논의는 여성이라는 행위 주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일’과 ‘가족’ 각각의 영역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과 ‘일’과 ‘가족’의 상호 작용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가족 양립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에 비해서 우리 사회 여성의 노동 현실에 대한 진단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보았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행위자 중심으로 파악하느냐 국가의 필요를 중심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출산 정책은 상이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여성 인력 활용, 출산율 제고와 고령 사회 대응, 가족의 가치 기능을 강조하는 정부의 여성 정책이 실제로 여성의 노동권과 시민권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유연한 여성 노동력의 확대, 여성의 일·가정 이중 부담 가중,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시장화를 초래할지는 여성이 처한 구체적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 정책인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 정책’은 여성이 구체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일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이 충돌할 때 여성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밝혀야만 그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이수 외(2001). 여성과 일-한국 여성 노동의 이해. 동녘.
박홍주(2004). 기혼 여성노동자의 일·가족 경험과 직업의식. 한국 여성학.
김승권 외(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미향(2006). 저출산시대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부모의 자녀양육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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