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을 정독하고 정신보건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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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을 정독하고 정신보건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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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의 한계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1~2년 사이에 국회의원 발의로 정신보건법과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며 주로 정신장애인의 자발적 입원 및 장기입원과 관련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5월 23일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명하는 전부개정안 입법을 예고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 장애자로 축소하고 경증 질환자의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고 생애주기별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의무자에 대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ㆍ치료 및 인권보호 위주로 제정된 기존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여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ㆍ예방분야를 대폭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박이분, “정신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 2005
- 곽명순, “정신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인식과 정책 대안 유형에 관한 연구, 대전대”, 2003
- 이윤로, “의료사회사업론”, 학지사, 2005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2013
- 김영문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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