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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의 한계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1~2년 사이에 국회의원 발의로 정신보건법과 관련한 다양한 개정안이 제시되었으며 주로 정신장애인의 자발적 입원 및 장기입원과 관련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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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지사, 2004.
정원철,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학문사, 2005.
김병후,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남정자,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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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지사
정원철,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학문사
김병후,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남정자,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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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이 좋은가\"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1998
김병후,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1998
남정자,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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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 내용과 2006년 현재 개정안과 관련된 분석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정신보건법의 개정은 여러 이익 집단의 갈등 과정으로 통해 정책결정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을 갖고 있는 한 집단의 주도적인 의견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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