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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 전문직은 그 전문직 나름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정신보건법에서는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 모두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인력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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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2 : 9)
6.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1) 자격기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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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법에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의 보수에 관한 조항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신보건 법에서도 7조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대한 조항에 보수에 관한 법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4) 제7조 (정신보건 전문요원) 개선방안
7조 안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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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사업론. 학문사.
양옥경(1999). 지역사회정신건강. 나남출판사.
김이영(1994). 최근의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안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연구」, 제13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인터넷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정신보건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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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센터 설치 1절. 개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절. 전문기구 및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보건자문의
3절. 지역사회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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