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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법에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의 보수에 관한 조항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신보건 법에서도 7조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대한 조항에 보수에 관한 법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4) 제7조 (정신보건 전문요원) 개선방안
7조 안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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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2: 29-52.
김광병전혜성, 2014,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실체적 권리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34: 81-108.
김재경이주연박한진, 2014,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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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해결 방안, 김춘진의원실
박이분(2005), 정신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학교
서동우(2010),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창식(2006), 인권법 제정이 정신보건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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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이영섭 등, 1990)는 제한적으로나마 수행되어 왔었지만 보건소의 의료장비에 관련된 자료나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Ⅷ. 보건소의 조직개편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등이 제,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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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복지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국적이고 정규적으로 정신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치료, 재화,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보건사회부에서 정신보건법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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